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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탈북자도 북송하겠다는 거냐"...北 선원 2명 추방 소식에 인터넷 시끌
조선  |  @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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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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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나포 北 선원 2명 추방 소식에 ‘갑론을박’
"인권 중시한다면서 왜 추방했나" "또 북한 눈치 봤나"
"자국민 안전이 우선" 北 추방 찬성 의견도
 

전문가 "불투명한 정부 태도가 논란 자초한 것"

정부가 동료선원 16명을 살해했다는 북한 주민 2명을 북한으로 추방한 사실이 7일 알려지자 네티즌 사이에서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통일부는 이날 "지난 2일 동해상에서 나포한 북한 주민 2명을 7일 오후 3시 10분쯤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고 밝혔다. 정부합동조사 결과 20대 남성인 이들은 동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오징어잡이 배에서 동료 승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2명은 당초 귀순 의사를 밝혔지만 정부는 살인범 등 중범죄자는 현행법상 보호대상자가 아니라고 판단해 전격 추방했다.
 

‘지난 2일 삼척으로 내려왔던 북한주민을 7일 15시 판문점을 통해 송환한다’는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휴대전화 문자 사진을 보며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이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연철 통일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일 삼척으로 내려왔던 북한주민을 7일 15시 판문점을 통해 송환한다’는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휴대전화 문자 사진을 보며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이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연철 통일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사건이 보도되면서 네티즌 사이에선 "(현 정부가) 인권을 중시한다면서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민을 왜 송환하나" "왜 사건을 5일간 숨겼나" "정부가 북한 눈치를 너무 본 것 아니냐" "북송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등 의견이 쏟아졌다. 반면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자라도 살인자는 받을 순 없다" "정부 대응이 적절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부는 당초 북송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가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 주민 북송 사실이 담긴 청와대 국가안보실 고위 관계자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가 언론을 통해 보도된 뒤 공식 발표했다.

◇"北 추방, 인권 강조한 정부 맞나" VS "국민 안전이 우선"
북한 주민의 강제 송환과 관련, 네티즌 사이에서 찬반 여론이 엇갈렸다.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한 네티즌은 "살인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북한으로)가면 죽을 줄 알면서 북으로 보냈다"며 "이게 인권이냐, 한국 국적을 주고 법대로 살인에 대한 처벌을 하는 것이 맞는다"고 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헌법상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우리나라 법에 따라 처리하면 되지 왜 북한으로 송환하나. 앞으로 탈북자들도 북송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 같다"고 했다. "‘인권, 인권’하고 ‘동포, 동포’하면서 북한에 가면 죽을 게 뻔한데 보내버렸다" "쥐도 새도 모르게 탈북자를 북송하는 정권은 처음 본다" "북한으로 가면 무조건 총살형일 텐데 공정한 조사를 위해서는 제3국으로 보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도 나왔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 선원 추방 사건과 관련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 선원 추방 사건과 관련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살인죄를 저지른 탈북민에 대해서는 귀순을 거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 네티즌은 "살인을 했다는데 우리가 굳이 품어서 재판을 하자고 하는 사람은 뭔가. 잘 돌려보냈다"고 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정치를 떠나 자국민 안전이 우선이다. 우리가 위험하면서까지 굳이 살인죄를 저지른 탈북민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했다.

정부는 북한 선원 2명이 살인이라는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질렀고 한국 사회에 편입 시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강제 추방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살인죄를 저질러 국제법상 난민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북한이탈주민보호법에 따르면, 탈북자들이 한국 정부 기관에 보호를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원칙적으로 국가가 보호해야 한다. 하지만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는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실제로 선원 2명이 북한에서 살인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 절차 없이 추방한 것은 문제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간첩 음모론’도…"왜 숨겼나" "北 눈치 봤냐"
북송된 2명과 김책항에서 체포된 또 다른 1명 등 선원 3명이 선장과 선원 등 16명을 살해했다는 정부 발표를 놓고도 인터넷에서는 각종 음모론이 제기됐다. "정부 발표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한 네티즌은 "오징어잡이 배라면 소형선박일 텐데 3명이 16명을 살해했다는 게 말이 되나. 무슨 초능력자이거나 무공 고수냐"고 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북한 어부의 실력은 특수부대 요원보다 더 대단하다" "잘 훈련된 간첩 아니냐"는 반응도 나옸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11월 2일 동해로 예인한 북한주민 송환과 관련해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11월 2일 동해로 예인한 북한주민 송환과 관련해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발표 자체를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도 나왔다.

네티즌들은 "믿음이 안 가는 발표다. 3명이 16명을 죽였다는 말을 곧이곧대로 믿은 건가. 검증은 어떻게 했느냐" "작은 배에서 3명이 16명을 차례로 불러내 살해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 북한에서 통지해 준 대로 받아 적은 것 아니냐" "정부 태도를 보면 정부 발표를 전혀 믿을 수가 없다" "닷새 동안 해당 사실을 숨긴 것은 은폐하려 한 것 아니냐" 고 의문을 제기했다.

북한의 눈치를 본 게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다. "부디 북한 눈치를 보느라 탈북자를 그냥 돌려보낸 것이 아니었으면 한다" "조사 과정에서 북한을 자극하지 않고 돌려보내기 위한 시나리오로 우리 정부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 정권의 친북 굴욕 외교는 점점 더 대담해지고 있다"는 반응이었다.

◇전문가 "투명한 정보공개 안한 정부가 논란 자초"
북한 전문가 사이에선 정부가 결과적으로 정보를 정확하게 공개하지 않아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은 "정부가 조사 결과를 조작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면서도 "이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했으면 됐는데, 감추면서 불필요하게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의심을 자초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북한으로 강제송환한 이들이 분명하게 귀순 의지를 보였는데, 이같이 조치했다면 아무리 범죄자라도 재판관할권을 포기한 문제가 된다"며 "지금까지 정부가 밝힌 정보가 불분명해 단순한 오해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만큼 더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07/201911070364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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