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선원 추방' 靑관계자 문자 속 "국정원·통일부 입장차"는 무엇?

北선원 2명 북송 시기, 북송 사실 언론 공개 여부 놓고 국정원과 통일부 의견차 가능성
 

동해상에서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월남한 북한 주민 2명의 추방 소식은 7일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참석 중인 청와대 국가안보실 관계자의 문자 메시지가 한 언론사의 보도 사진에 포착되면서 알려졌다.

해당 문자엔 이날 오후 3시 판문점에서 북한 주민 2명을 북송할 예정이라며 해당 인원들이 자해할 위험이 있어 적십자사가 아닌 경찰이 에스코트 한다는 내용과 함께 송환과 관련해 국정원과 통일부 간 입장 정리가 안돼 추가 검토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북한 주민 추방 결정을 놓고 국정원과 통일부 간 이견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국정원과 통일부가 이견을 가졌을만한 대목으로 탈북자 북송 시기를 꼽는다. 추방 형식으로 북송을 결정했다 하더라도 좀더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송환 시점을 늦추자는 의견과 혹여 이 문제로 남북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조기에 송환시키자는 의견이 충돌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남주홍 전 국정원 1차장은 "이번에 내려온 북한 주민이 실제 살인범이라고 할지라도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데 북한으로 보내는 게 적절하냐는 데 의견 차가 있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남 전 차장은 "나포하고 5일만에 정확한 사건의 개요도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북송하는 것에 대해 국정원은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반면 북한을 자극하는 것을 기피하는 통일부는 빨리 북송하자고 주장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추방 사실 공개 여부와, 공개할 경우 그 시점을 두고 이견이 있었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언론에 엠바고(보도 유예)를 요구하고 사전 브리핑을 하거나, 추방 조치 후 언론 공개, 혹은 전면 비공개를 놓고 국정원과 통일부 등의 생각이 달랐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직 정부 관료는 "이번 사건이 청와대 관계자의 문자를 통해 공개됐다는 점에서 사전 브리핑은 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보안을 중시하는 국정원은 전면 비공개를, 남북 관계를 중시하는 통일부는 사후 브리핑은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와 국정원은 청와대 관계자의 문자메시지가 공개돼 두 부처간 의견차가 주목받는 것에 대해 당혹해하는 모습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문자를 보낸) 담당자가 중요하게 생각한 게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통일부 담당자로서 특별히 문제를 느끼지 못했다"면서 "국정원과 통일부가 의견이 달랐던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날 국정원의 관련 보고를 받은 이혜훈 국회 정보위원장도 "(청와대 관계자에게) 해당 문자를 보낸 인원이 의사 결정 과정에 관여하지 않는 북송 실무 담당자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착오에 의해 보낸 것으로 통일부와 국정원 간 이견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국정원에서) 보고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