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北선원 왜 5일이나 숨겼나, 北 눈치 본건가"

野 "자해 위험 있고, 국정원·통일부간 입장 정리도 안됐는데 서둘러 북송"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은 7일 "지난 2일 북한 선원 2명이 북한에서 (동해 삼척으로) 내려왔는데 5일이 지난 오늘 오후 3시 판문점에서 서둘러서 북송하려고 한다"며 "이것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했다. 정부 측은 정 의원 질의 직후인 이날 오후 3시 10분쯤 판문점을 통한 송환 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2일 북한 선원이 내려온 사실을 우리 국민은 모르고 정부 발표도 없고 보도도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 출석한 정부 고위 관계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가 포착된 보도 사진을 토대로 이같이 말했다. 해당 문자메시지에는 북한 선원 2명이 삼척으로 내려왔으며, 이날 오후 3시 판문점을 통해서 북송을 진행중이며, 선원들의 자해 위험이 있어서 경찰이 에스코트하고 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 문자메시지에는 "이번 송환 관련하여 국정원과 통일부간 입장 정리가 안되어 오전 중 추가 검토할 예정이다"고 돼 있다.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도 국회에서 관련 기자 회견을 열고 정부 측에 해명을 요구했다.
 

정부는 야당 측 문제 제기 이후 "해당 선원들이 오징어잡이 배에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죄자로서 북측과 협의를 거쳐서 추방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정진석 의원은 "(정부 고위 관계자가 받은) 문자 내용만 보더라도 이건 강제 북송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면서 "관련 부서인 국정원과 통일부간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문제의 북한 선원 2명이 자해 위험이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정 의원은 "그래서 적십자사가 아닌 경찰이 에스코트를 했다는 것"이라며 "도대체 이 북한 주민 2명이 지난 2일날 남쪽으로 내려왔는데 서둘러서 북송한다는 것이 전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다른 한국당 의원들도 해당 선원들의 북송 중단을 요청했다.

그러나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제 북송이라는 것을 전제하는 것은 곤란하다"면서 회의 비공개 전환을 요구했다. 김연철 장관은 "이런 문제들을 처리하는 매뉴얼이 있다"며 "이 문제는 과거에도 유사하게 처리했던 방식들이 있다"면서 "그런 차원에서 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확인을 해주기가 어렵다"고 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해당 내용 자체를 국민에 알리지 않았다"며 항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