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틸웰, 지소미아 유지 우회 압박… 靑 "입장 달라진 것 없다" 선 그어

미 국무부는 5일(현지 시각)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유지를 강하게 촉구하면서 최근 한·일 두 나라가 지소미아를 통해 정보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방한 중인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도 6일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태국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대화할 기회가 있었다는 점에 주목한다. (한·일) 관계가 개선되는 과정에서 고무적인 신호"라고 했다. 스틸웰 차관보는 이날 청와대에서도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을 만나 지소미아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우리 입장은 동일하다"고 했다. 미 정부가 다양한 차원에서 '지소미아 유지'를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역대 가장 큰 증가 폭이 예상되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진행 중인 와중이지만 청와대는 '파기 당시 원칙'만을 되풀이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오는 22일로 예정된 지소미아 종료를 막기 위해 미국 정부가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느냐'는 미국의소리(VOA) 방송 질의에 "미국은 지소미아를 완전히 지지한다. 이는 (한·미·일) 3자 조율 역량을 향상시키는 협정"이라고 답했다. 이어 "우리는 최근 한국과 일본이 지소미아를 통해 필수적인 안보 관련 정보를 공유한 것을 알고 있다. 이는 고무적인 일"이라며 "미국은 한국과 일본이 (지소미아와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적인 해법을 지속적으로 찾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미국은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동맹이자 친구로서 세 나라의 상호 관계와 3자 관계를 강하고 긴밀하게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믿는다"며 "이는 (한·일) 양자 군사 관계의 성숙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했다.
 

이 관계자는 한·일이 어떤 정보를 주고받았는지 밝히지 않았지만, 북한이 지난 2일 발사한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관련 정보를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북 SLBM 발사 당일 "지소미아를 통해 일본에 (북한 미사일 관련) 정보 공유를 요청했다"고 했었다. 양국은 지소미아 종료 시한(22일 24시)까지는 군사 정보를 교류할 수 있다.

그러나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일본이 수출 규제를 했기 때문"이라며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