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ICBM, 이동식 발사능력 못 갖췄다"...한 달만에 말 바꾼 국방정보본부장

김영환 국방정보본부장은 6일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이동식미사일발사대(TEL)에서 발사할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지난달 8일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선 "(북한의) ICBM은 현재 TEL에서 발사 가능한 수준까지 고도화돼 있다"고 했다. 한 달만에 국감 답변을 뒤집은 것이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과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이날 오전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정보본부·사이버작전사령부 비공개 국정감사 후 기자들과 만나 김 본부장이 이같이 보고했다고 전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김 본부장은 "북한이 ICBM을 시험발사할 때 TEL을 이용하려다 문제가 생겨서 하지 못했다"며 "북한은 ICBM을 TEL에서 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 입장을 유지해왔고 그간 보도가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김 본부장은 지난달 8일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 때 "ICBM은 현재 TEL에서 발사 가능한 수준까지 고도화돼 있기 때문에 (동창리 시설에선) ICBM 발사보다는 북한이 주장하는 위성, 우리는 장거리 미사일로 표현했던 것들의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ICBM을 TEL에서 발사했다고 명확하게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북한에게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김 본부장은 그러나 이날 정보위 국정감사에선 "ICBM을 이동식 발사대에서 아직 한번도 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김 본부장의 이같은 발언은 지난 1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발언을 뒷받침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정 실장은 지난 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ICBM은 기술적으로 이동식발사대(TEL)로 발사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와 관련 정경두 국방장관과 서훈 국정원장이 정 실장 발언과 상충되는 듯한 발언을 하자 청와대는 5일 "운반(Transporter)만 하거나 또는 운반만 하고 세운 것(Erector)만으로는 TEL 발사로 규정하지 않는다"며 "북한이 ICBM을 TEL에서 직접 발사하기에는 기술적으로 완전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국방부, 국정원과 같은 분석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본부장은 또 북한이 지난달 31일 발사한 발사체를 '탄도미사일'이라고 평가했다. 당시 북한은 "연속사격체계의 안전성 검열을 통해 유일무이한 우리 식 초대형 방사포 무기체계의 전투적 성능과 실전능력 완벽성이 확증되었다"고 했었다. 이은재 의원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유엔 제재 위반이 아닌지 질의를 했는데 (김 본부장은) 제재 위반이라고 하더라도 유엔에서 판단할 일이지 우리가 판단할 일은 아니라고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