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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부 안보는 노선에 앞서 기본 지식 부족이 문제
조선  |  @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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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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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국정원장이 4일 국감에서 "(북이 ICMB을) 이동식 발사대(TEL)에 싣고 일정한 지점에 발사대를 거치해 발사하는 것도 이동식"이라고 보고했다. 지난 1일 "북한이 TEL로 ICBM을 발사할 능력이 없다"고 한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의 말과 정반대다. 실제 북은 2017년 세 차례나 TEL로 ICBM을 쐈다. 정 실장이 북이 TEL에 실린 ICBM을 땅에 내려놓고 쏜 것을 두고 이동식 발사가 아니라고 생각했다면 '이동식 발사'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것이다. TEL에서 바로 발사하건, TEL로 옮긴 ICBM을 발사대에 걸어 쏘건 감시망을 피하고 우리 측 대응 시간을 줄이기 위한 이동식 발사라는 점은 다를 게 없다. 기초 군사 지식이다. 청와대 안보 사령탑은 이런 기초 지식을 모르는 사람들이란 사실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 안보실은 5일에도 "북이 TEL에서 직접 쏘지 않았다"는 궤변식 해명을 했다.

청와대는 2017년 경북 성주 사드 포대에 배치된 발사대 2기 외에 4기가 추가로 국내에 들어와 있는 것이 국방부의 사드 보고 누락이라고 법석을 떨었다. 대통령은 "매우 충격적"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사드 시스템은 레이더와 발사대 6기 일체형이다. 레이더와 발사대 2기가 배치됐다면 나머지 4기도 국내에 이미 반입돼 배치를 기다리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4기가 들어와 이동하는 장면이 TV에 방영되기도 했다. 그 사실을 청와대가 몰랐다는 것이야말로 충격적이다. 그런데도 청와대 안보실장은 "(사드 보고 누락은) 크게 잘못된 일"이라고 했다. 사드의 구성, 배치와 반입의 차이 등 군사 기초만 알고 있어도 없었을 소동이다. 그 난리를 치더니 곧 흐지부지됐다.

강경화 외교장관은 국감에서 '전술핵과 전략핵의 차이' '남북이 말하는 비핵화 개념 차이'를 설명해 달라는 질문에 엉터리 답변을 했다. 핵 폐기와 동결 개념도 헷갈렸다. 안보실장은 "우리도 북 못지않게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우리가 쏜 것은 전술 미사일이고, 북은 전략 미사일인 SLBM까지 발사했다. 전술·전략 무기의 차이는 하늘과 땅이다. 대통령 비서실장과 안보실 차장은 이 정부 들어 북이 실시한 핵실험 횟수도 몰랐다. 김정은은 이 정부 출범 이후 결정적 핵실험을 하고 핵무장 완성을 선언했다. 그런데 청와대 사령탑이 그 사실도 모른다. 그런 사람들이 국회에서 봉숭아학당 같은 대화를 주고받았다. 북이 비행 경로가 다양한 미사일을 섞어서 한꺼번에 발사할 경우 지금의 한·미 미사일 방어망이 무력해질 수 있다는 것은 모든 군사 전문가의 우려다. 그러면 우리의 최대 강점인 공군력이 마비될 수 있다. 그래도 청와대는 '막을 수 있다' '큰 위협이 아니다'라고 한다. 아마도 미사일 방어의 기본 원리도 모를 것이다. 공개된 무지(無知)만 이 정도다. 그래도 야당의 비판에 고함치고 삿대질한다.

정권마다 안보 정책 방향이 다를 수 있다. 그러나 그 어떤 안보 정책이라 할지라도 피아의 공방 능력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기초로 해야 한다. 그러자면 정부 당국자들의 군사·안보 지식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우리는 북핵과 무기 체계에 대한 기초 지식도 없는 사람들이 안보 사령탑에 앉아 있다. 경제 외교, 통상 외교를 하던 사람들이다. 이들은 자신이 안보 정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실제 하고 있는 일은 정권 홍보를 위한 '평화 쇼'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05/201911050363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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