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분석" 개발비 2억 책정
민감한 사안, 수치 왜곡 가능성 커
野 "입맛대로 정세 해석하려는 것"
 

외교부가 대북·외교·안보 관련 정세를 수치화하는 '평화지수(정책전략지수)'를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해 논란이 일고 있다. 야당에선 "외교·안보 분야도 자의적인 수치화를 통해 어려워진 대북·대일 관계 현실을 왜곡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이 3일 외교부에서 제출받은 '정책전략지수 개발 계획안'에 따르면 외교부는 "빅데이터의 등장과 AI(인공지능) 기반 분석 기법 발전으로 외교·안보에서도 지수 개발이 가능한 단계에 도달했다"며 "조속하게 정책전략지수를 개발해 외교의 조기 탐지 능력과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평화지수는 대북·외교·안보 핵심 키워드의 국가별·시기별 사용 빈도를 수치화해 나타내는 방식으로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평화지수 개발'을 위해 연구 용역 사업비 2억원을 예산안에 포함시켰다. 연구 용역이 끝나면 이를 근거로 예산을 본격 투입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국회 예결위는 "지수 산정 시 객관성 및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정부 주도로 (평화지수를) 작성·발표한 사례는 없고 주로 대학·연구소에서 지수를 작성·발표하고 있다"고 했다. 민감한 대북·외교 사안을 정부가 수치화하는 것은 정권의 필요·의도에 따라 왜곡될 수 있어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도 현재 운용 중인 빅데이터 분석기를 활용하겠다는 외교부 문의에 "외교·정세 분석엔 적합하지 않다"고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선진국들은 대외 비공개로 지수화 작업을 추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면서도 뚜렷한 사례를 제시하진 못했다. 외교부는 평화지수나 지수 산출 방법 등을 비공개할 방침이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대북 정책에 실패하고도 '평화가 왔다'고 주장했다"며 "'평화지수' 개발로 외교·안보 사안에 대한 자의적 해석이 더 심해질까 우려된다"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04/2019110400139.html

저작권자 © 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