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北미사일 위중한 위협 아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일 청와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개발하는 미사일 능력은 우리 안보에 위중한 위협이 된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이 모친상을 당한 와중인 지난달 31일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하면서 올 들어 12번째 '미사일 도발'을 저질렀다.

미국은 북한의 이번 도발을 "동맹에 대한 위협"이라고 했고, 일본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규탄했다. 1차 공격 대상이면서도 "위중한 위협은 아니다"라고 한 한국과는 현격한 인식 차를 보였다.

정 실장은 이날 "양적으로 질적으로 우리 미사일 능력이 북한보다 훨씬 우세하다"며 "(우리도) 북한보다 적지 않게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9·19) 군사합의 위반은 아니라고 본다"며 "(안보리 결의 위반도) 아직 안보리가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 상중의 도발이 결례 아니냐'는 여당 의원 질문에는 "장례 절차를 마치고 청와대로 사실상 복귀하시고 난 다음에 발사됐다"며 북한을 계속 감쌌다.

노영민 비서실장은 '문재인 정부가 가장 잘한 정책'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을 제거했다는 것"을 꼽으면서 가장 잘못한 정책을 묻는 질문에는 "언뜻 떠오르지 않는다"고 했다.

반면 클라크 쿠퍼 미 국무부 정치·군사 담당 차관보는 워싱턴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서 북한의 방사포 도발에 대해 "미국뿐 아니라 이웃 나라들도 명백히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라며 "동맹인 한국과 일본뿐만 아니라 나머지 태평양 지역에도 위협"이라고 말했다고 미국의소리(VOA)방송이 전했다.

일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며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특히 북한의 방사포 발사 직후 일본 아오모리(靑森)현의 미사와(三澤) 미군 공군기지에 미사일 대피 경보가 내려졌다가 해제됐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당시 미사와 기지에선 "실제 미사일 경보"라며 군인들에게 방공호 등으로 숨으라고 했고 10분 뒤 경보를 해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은 "청와대가 북한을 일방적으로 감싸는 언행을 반복하기 때문에 남북 관계가 상하(上下) 관계가 됐다는 말까지 나오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