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외교원장 "금강산 관광 양자택일 순간 왔다...美 설득에 승부수 던져야"

김준형<사진> 국립외교원장은 29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금강산 내 남측 시설 철거 지시에 대해 "(미국과 북한 중) 어느 쪽으로 베팅을 할 것이냐의 문제에 온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한국 정부가 금강산 관광을 계속 중단해온 것은 미국 내 강경파의 의구심을 지우기 위해 우리 스스로 더 강경한 제재 조치를 취한 것이라면서 북한이 금강산 내 남측 시설 철거라는 최후 통첩을 해온 이상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 순간이 왔다고 했다.

김 원장은 "북한 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자세가 '미국을 설득시킨다'는 쪽에 무게가 실리지 않으면 금강산 문제를 갖고 실무회담에 나오지 않을 것"이라며 "이걸 계기로 우리도 승부를 걸어야 된다"고 했다. 금강산 관광 재개와 시설 재개발에 방향을 잡고 미국 설득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금강산 관광의 대북 제재 위반 여부와 관련, "대량 현금이 들어간다든지 중장비가 들어가서 뭘 고친다면 제재에 해당한다"면서도 "개인별로 입국을 해서 금강산에 간다. 지금 나오는 이야기 중 중국 관광 회사를 통해 개인적으로 가는 것은 제재 문제가 아니다"고 했다. 그는 "이는 제재 문제가 아닌 정부 허가의 문제"라며 "개성(공단)에 비해서는 금강산이 제재를 우회하거나 또는 제재의 약한 고리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김 원장은 정부가 금강산 관광 재개를 주저한 까닭에 대해선 "미국 강경파들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 상당한 의심을 갖고 있었다"면서 "우리가 유엔 제재보다 훨씬 더 제재를 잘 지킨다는 증거로써 금강산 (관광 중단)을 굉장히 어필하는 수단으로 사용했다"고 말했다.

그는 김정은의 남측 시설 철거 지시에 대해선 "북한이 사실상 모든 걸 끌어올려서 최후의 결정을 준비하는 것"이라면서 "(김정은이) 4월 12일 시정연설에서 밝힌 '새로운 길로 가겠다', 즉 허리띠 졸라매고 가겠다, 금강산도 우리가 할 수 있다, 대신 미국이나 다른 나라가 우리에게 비핵화를 요구하지 못한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모든 자원을 다 사용하며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 우리가 실무적 차원에서 '불만이 있으면 이야기 좀 해봐' 식으로는 (대화가) 안된다"며 "한국이 미국을 설득시킬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이 있단 것을 보여주지 않으면 (북한은) 'You are out'(너 나가),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