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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北 관광 재개 창의적 해법' 거론하자 최문순 강원지사 "금강산 다녀오겠다"
조선  |  @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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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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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금강산 못 갈 이유 없다…방북 신청 해보면 이유 드러날 것"
"금강산 관광 재개하면 북·미 대화 수월하게 진행될 거라 생각"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지난 21일 오후 강원 춘천 강원대학교 백령아트센터에서 열린 금강산관광재개 범강원도민운동 발대식에서 축사하고 있다./연합뉴스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지난 21일 오후 강원 춘천 강원대학교 백령아트센터에서 열린 금강산관광재개 범강원도민운동 발대식에서 축사하고 있다./연합뉴스

최문순 강원지사가 "금강산 관광 중단은 대한민국 정부의 독자 제재"라면서 금강산 방문을 위한 방북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최 지사는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가능하면 11월 중에 (금강산에) 가보면 좋겠다"며 "(통일부에) 방북 신청을 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금강산 내 남측 시설 철거를 지시한 데 대해 '창의적 해법'으로 돌파구를 마련해 보겠다고 한 가운데, 관광 재개를 모색하기 위해 직접 금강산을 다녀오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최 지사는 "지금 (금강산에) 못 갈 이유가 없는데 못 가고 있다"면서 "방북 신청을 진행해보면 그 이유가 드러날 것 같아 방북 신청을 해보려고 한다"고 했다. 최 지사는 이어 "금강산 관광은 UN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대상이 아니고, 중국 관광객은 연간 120만 정도, 일본, 미국 교포들도 다 가고 있다"면서 "김정은 위원장도 '남녘 동포들이 금강산에 오겠다면 언제든지 환영할 것'이라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최 지사는 현재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지 않는 것과 관련해 "아마 미국의 눈치를 보는 것 때문에 안 되는 것 같다"면서 "금강산 관광을 해제하면 북·미 대화도 더 수월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통일부의 방북 승인 전망에 대해선 "통일부는 공식적으로 대북 관계 사업을 전부 허가하고 있다"며 "허가를 안 할 이유도 없고 (통일부도 사전 접촉에서) '허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서) 의외로 쉽게 풀릴 수도 있다"고 했다.

최 지사는 다음달 27일 광화문 광장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전국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그는 "금강산을 가시겠다는 분들을 모집할 생각"이라며 "농업·건설·해양 등 분야별로 순차적으로 계속해서 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금강산 관광은 2008년 금강산 관광에 나선 박왕자씨가 북한군에 피격당해 숨진 사건 이후 중단됐다. 정부는 북측의 책임있는 조치와 우리 국민의 신변 안전 보장책을 요구했으나 북이 이에 대한 답을 주지 않고 있다. 2008년 이후 북한의 추가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유엔 안보리 제재가 강화하면서 대량 헌금(벌크 캐쉬) 제공이나 신규 사업 투자가 가로 막힌 상황이다. 실제로 올해 초 정부가 북측 이산가족 상봉장에 화상 상봉에 필요한 장비를 반출하려고 했을 때도 유엔 안보리의 제재 면제 승인이 필요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청와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존 관광 방식은 안보리 제재 때문에 되풀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한 것도 이런 한계 때문이다.

미국의 반발 속에 무리하게 금강산 관광을 재개해 보려다 국내 기업이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제3자 제재) 등 미국의 제재망에 걸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금강산 관광 재개를 논의하려면 한·미 간 협의 선행돼야 한다"며 "정부가 ' 개별적인 관광은 제재 사항이 아니다'라며 독자적으로 관광을 추진하면 한·미 관계가 악화될 게 불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신 센터장은 이어 "미국에선 2년 전 한국 기업의 북한산 석탄 수입 등 한국이 대북 제재의 구멍이 되고 있다는 데 불만이 많다"며 "현대아산과 현대그룹이 거래하는 우리 금융기관들을 대상으로 세컨더리 보이콧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28/201910280165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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