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김정은 금강산 발언에 "남북관계 훼손할 수도"… 北 "南시설 철거해가라" 얼굴 안 보고 문서로 조율 통보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북한의 금강산 남측 시설 철거 방침에 대해 "국민 정서에 배치될 수 있고 남북 관계를 훼손할 수도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출입 기자 초청 행사에서 "관광 자체는 유엔 안보리 제재에 해당하는 게 아니지만, 관광의 대가를 북한에 지급한 것은 제재 위반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북한은 이날 오전 금강산국제관광국 명의로 통일부와 현대그룹에 보내온 통지문에서 '금강산지구에 국제관광문화지구를 새로 건설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합의되는 날짜에 금강산지구에 들어와 (남조선) 당국과 민간 기업이 설치한 시설을 철거해 가기를 바란다'며 '실무적 문제들은 문서 교환 방식으로 합의하면 된다'고 했다. 우리 측과 대면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철거 강행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

정부는 긴급 대책 회의를 연 뒤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금강산 관광 산업의 의미를 고려하면서 조건과 환경을 충분히 검토해 창의적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통일부 이상민 대변인은 "관광 재개와 활성화 차원에서 국내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기존 방식의 한계를 지적한 만큼, 새로운 관광 재개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변인은 "당국 간 만남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북한이 협의 대상을 '철거 문제'로 국한하고 협의 방식도 '문서 교환'으로 못 박았지만 이에 구애받지 않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북의 철거 요구에 응한다 해도 이를 실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철거용 중장비의 북한 반입이 안보리 제재에 막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북이 철거 비용을 우리에게 떠넘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