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금강산 철거 밀어붙이며 압박하는데… 통일장관 "남측 완전 배제로 보긴 어려워"

북한이 2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철거 지시'를 공개한 지 이틀 만에 '철거 통보' 통지문을 보낸 것은 김정은이 연일 강조해 온 '관광 자력갱생'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대남 압박을 극대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날 북한 관영 매체들에 따르면, 김정은은 평남 양덕군 온천관광지구 건설장을 찾아 "이것이 우리식, 조선식 건설"이라며 "금강산 관광지구와 정말 대조적"이라고 말했다. 대북 소식통은 "최근 김정은이 과거에 갖고 있던 금강산 개발 계획도 '싹 밀어버리고 새로 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북한이 김정은 지시로 금강산 내 남측 시설 철거를 기정사실화하며 독자 관광을 밀어붙이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기존의 경협 방식으로 관광을 재개할 수 있다는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다. 통일부 이상민 대변인은 이날 "(금강산 지구에) 철거가 필요한 시설이 있을 수 있고, 약간의 개보수를 통해 사용할 수 있는 시설도 있다"며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응 방안을 마련해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북한은 철거 문제에만 국한해 문서 교환 방식으로 협의하자고 했지만, 어떻게든 북한을 설득해 관광 재개를 모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됐다.

하지만 북측의 입장은 김정은의 '육성 방침'대로 우리 시설을 "싹 들어내라"는 것이다. 철거 책임도 우리 측에 미뤘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북한은 금강산 관광의 지속 여부든, 철거 여부든 모두 자신들의 의지이기 때문에 이에 따르라고 압박하는 것"이라며 "추후 우리 측에 철거 비용을 전가하겠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고 했다.

김정은은 금강산 독자 개발을 지시하며 "금강산에 남녘 동포들이 오겠다면 언제든 환영"이라고도 했다. 전문가들은 "우리더러 단체 관광객을 보내 '외화벌이'에나 일조하라는 얘기"라고 했다. 국책연구소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금강산 관광은 대규모 한국 관광객 없인 수익성이 없다"며 "김정은도 이를 아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이날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과의 면담에서 김정은의 '남녘 동포 환영' 발언을 두고 "남측의 완전 배제로 보기 어렵다는 게 통일부 입장"이라고 말했다고 윤 위원장이 전했다. 김정은이 남북 경협 방식의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 여지를 남긴 것으로 해석한 것이다.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김정은의 '남녘 동포 환영' 언급에 대해 "기본적으로 개인 관광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의 대상이 아니다"며 "우리 국민의 (개인) 관광은 결국 통일부 차원에서 그것을 허락할 것인지 허락하지 않을 것인지의 문제"라고 했다.

김승 전 통일부장관 정책보좌관은 "금강산 관광은 북한 초병이 우리 관광객을 조준 사격으로 살해하고도 반성이나 재발 방지 약속을 하지 않아 중단된 것"이라며 "우리 국민의 신변 안전 보장에 관한 고민 없이 관광 재개에만 몰두하는 모습이 안타깝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