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김정은 금강산 철거 지시 의도 파악중…재산권 보호 위해 노력"

통일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강산 내 남한 시설을 철거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 "북측의 의도와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라면서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남북합의 정신, 금강산 관광 재개와 활성화 차원에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30일 말했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아직 북측으로부터 공식적인 (금강산 시설 철거를 위한 협의) 요청이나 서면으로 관련 내용을 통지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북측의 태도나 반응에 대해서 면밀하게 주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통일부의 이런 반응에서는 한국 정부와의 협의 없이 김정은이 일방적으로 금강산 내 남측 시설 철거를 지시한 데 대한 당혹스러움이 묻어났다.

이 대변인은 우리 측이 먼저 협의를 제안할 계획은 없느냐는 물음에는 "일단 언론 매체를 통해서 보도가 된 것이기 때문에 북측의 의도와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 개성 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측에 사실 관계 확인 통지문을 보낼 것이냐는 물음엔 "앞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남북 간 대화채널이 사실상 모두 끊긴 상태에서 북한 매체의 보도 내용의 사실을 확인할 다른 방법이 있느냐'는 질문엔 "다각도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파악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북한이 실제로 철거에 들어갈 경우 우리 측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느냐'는 질문엔 "북측의 조치를 예단해 어떻게 대처하겠다고 밝히긴 어렵다"면서 "어쨌든 국민의 재산권 보호라는 정부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김정은의 금강산 시설 철거 조치로 북한 당국의 일방적인 정책 결정과 남북 경협사업의 불안정성이 또다시 부각됐다'는 지적에 대해선 "정부의 기본 입장은 모든 문제를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남북 간 합의, 남북 정상 간 합의에 대해서는 (남북이) 똑같이 이행 의지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정례브리핑 일문일답.
 

ㅡ김정은 위원장의 금강산 내 남쪽 시설 철거 발언과 관련해 북한이 곧 대화 제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어떻게 보고 있나. 혹시 금강산 관광을 두고 대화를 하자는 내용의 제안을 우리 정부가 먼저 할 생각도 있나.

"두 가지 질문한 것에 대해 통일부 입장을 밝히겠다. 일단 지금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보도 매체를 통해 관련된 의견들이 나왔기 때문에 현재 정부로서는 북측의 어떤 의도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관련 사항에 대해서 북측이 요청을 할 경우에 우리 국민의 재산권 보호 그리고 남북합의의 정신, 또 금강산 관광 재개와 활성화 차원에서 언제든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ㅡ정부가 먼저 협의를 제안할 계획은 없나.

"일단 지금으로서는 언론 매체를 통해서 보도가 된 것이기 때문에 북측의 의도와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고 있다."

ㅡ재산권 보호를 이야기했다. 지금 금강산에 투입된 우리 정부나 현대아산 측 자산이 어느 정도인가?

"구체적인 수치에 대해서는 민간 투자분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금강산에는 정부 차원에서 투자된 재산들이 있고, 또 공공기관, 관광공사와 같은 그런 공공기관에서 투자한 자산이 있고, 또 민간기업에서 투자한 자산들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

ㅡ 금강산 내 시설에 북한이 예전에 북한이 몰수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몰수 조치가 해제된 상태인가?

"과거에 북측에서 취한 조치를 언급하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자산의 종류에 따라 몰수도 있고 동결을 한 것으로 돼 있다. 그런데 우리가 (북한의 몰수·동결 조치를)인정하지 않고 있다."

ㅡ정부 자산이 금강산에 면회소와 소방서가 있고, 현대아산 자산으론 해금강호텔과 비치호텔, 금강펜션타운, 금강빌리지가 있다. 골프장이 또 민간업체로 돼 있는데 이 중에 정부 자산만 몰수가 돼 있고 나머지 민간 자산은 동결된 상태로 알고 있다. 혹시 변동 사항이 있나.

"북측의 발표만을 놓고 보면 그렇게 북측이 언급을 한 바 있다. 우리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한 적은 없다. 그런 사실에 대해서 북측이 어떤 새로운 사실을 얘기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 언급하신 각 시설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별도로 설명하겠다."

ㅡ지난해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후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에 돌아와서 브리핑을 하면서 ‘금강산 몰수 해제 관련해서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를 나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김 위원장이 동의했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밝힌 적이 있다. 이후 금강산 몰수 해제 조치 관련해서 남북이 추가적으로 대화를 한 사실이 있나?

"평양공동선언에 금강산 관광에 관한 그런 합의가 있었던 것은 다 아실 것이다. 그때 대통령께서 대국민 기자회견을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은 그 자체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다. 그 외에 추가적으로 협의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ㅡ우리는 평화경제를 강조하며 남북 경협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북한은 남한과 협력사업을 하는 것이 의존정책이라며 옳지 않다고 밝혔다. 여기에 대한 정부 입장은 무엇인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언론보도를 통해서 나온 사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어떤 공식입장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 북측의 발언 의도라든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다."

ㅡ북한의 발표를 보면 꽤 명확한 메시지가 담겼는데 분석 중이라는 것 외에 공식입장이 없다는 것인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부는 우리 국민의 재산권 보호 그리고 남북합의정신, 또 금강산 관광 재개 및 활성의 차원에서 북측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는 점을 밝혔다."

ㅡ이번 현지지도에 장금철과 최선희가 동행을 했다. 어떤 의미가 담겼다고 보나.

"북한의 행사에 수행하는 인원들에 대해서는 북한 자체 소요에 따라서, 북한 내부적으로 관장하는 업무 영역, 또 인사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ㅡ정부는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조건은 무엇이라고 보고 있나.

"남북공동선언에서 밝힌 '조건이 마련되는 데에 따라 금강산 관광 사업을 정상해 나간다'는 선언 내용의 조건에 관한 부분은 정부로서는 관계기관과 그리고 국제사회와 또 계속 조건이 충족되고 마련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ㅡ현대아산과의 협의는 어떻게 하실 건지.

"국민재산권 차원에서 보면 민간기업이 금강산 관광지구, 금강산 현지에 (자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협의, 의사소통은 계속 해나갈 계획이다."

ㅡ북측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의도를 명확하게 드러냈는데 사실 관계를 파악하겠다고 하는 게 지금 남북 간 채널이 대부분 끊겨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의도를 파악하기 위한 회담을 제안할 것인가.

"일단 언론보도를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북측의 어떤 태도라든지 후속조치에 대해서 좀 면밀히 파악을 해볼 예정이다. 그리고 다각도로 북측의 의도라든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파악해 나갈 예정이다."

ㅡ개성 연락사무소 통해서 이와 관련한 통지문 등을 좀 보내거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한 대화를 연락사무소에서 할 생각이 있나?

"앞으로 검토해 나가겠다."

ㅡ북측이 말한 게 동결이나 몰수가 아니라 철거다. 실제로 철거에 들어갈 경우에 우리 측에 할 수 있는 조치가 있나.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ㅡ지금은 말만 한 건데 금강산이 북측 지역이고 북측이 철거를 강행할 경우에 결국에 재산권을 보호할 수 없지 않나. 북한이 남측 시설을 철거할 때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나. 그리고 만약에 철거를 했을 때 향후 북측에 어떤 대응을 할 것인가?

"북측의 조치에 대해서 예단해서 어떻게 대처하겠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어쨌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한다는 그런 어떤 정부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강구해 나갈 것이다."

ㅡ북한에서 금강산 시설 철거와 관련해 통지문이 오거나 협의 요청이 온 게 있나. 또 앞으로 그런 요청이 있다면 공개할 것인가?

"아직 북측에서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어떤 요청이라든지 또 서면으로 통지했다는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 앞으로 북측의 어떤 태도나 반응에 대해서 면밀하게 주시해 나갈 예정이다."

ㅡ만약 북측에서 협의 제안이 온다면 협의에 나서는 급은 어느 정도가 될 것이라고 보나. 그리고 우리 쪽에서 금강산 관광과 관련해 북측에 먼저 제안할 사안은 없나?

"관련 사항들에 대해서 북측이 요청을 하게 되면 우리 국민의 재산권 보호나 또 남북합의의 정신, 또 금강산 관광 재개 및 활성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협의해 나갈 계획이 라는 점을 다시 말씀드린다."

ㅡ이번에 김정은의 발언을 보면 일방적인 철거 조치가 아닌 '남측의 관계 부분과 합의하라'고 돼있따. 혹시 이런 표현에 대해선 통일부 나름대로 평가하는 부분이 있나?

"매체에서 보도한 내용을 가지고 ‘긍정이다, 부정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부는 우리 국민의 재산권 그리고 사업권 보호 차원에서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필요시 북측과 이에 대해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ㅡ오늘 김정은 발언 마지막 부분을 보면 ‘남녘 동포들이 오면 언제든지 환영하겠다’라고 돼있다. 이거는 '자유관광은 북측이 거부하지 않겠다'라는 건데, 이에 대한 정부 방침은 무엇인가?

"정부로서는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는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추진할 수 있는 문제로 본다. 개별관광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신변안전 보장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신변안전보장 여부에 따라서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고 있다."

ㅡ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선대의 정책을 비판한 게 이전에도 있었나.

"보도된 김정은 위원장 발언의 의도는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선대’라는 워딩을 사용해서 과거에 어떤 정책을 비판했던 사례들은 있는지는 한번 저희가 살펴보고 답변을 별도로 드리겠다."

ㅡ금강산 관광이 이렇게 될 경우 개성공단 재가동도 쉽지 않을 것 같다.

"정부는 남북공동선언 이행 의지에 대해 계속 밝혀 왔다. 개성공단이든 또 금강산 관광 사업이든 남북공동선언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행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혀 왔고, 다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선언의 이행 취지와 의지를 가지고 저희가 계속해서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ㅡ이번 금강산 시설 철거 발언에서 북 당국의 일방적인 행정처리 방식이 보인다, 대북사업의 불안정성이 또다시 드러난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이런 북한의 행동이 향후 남북 사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나.

"정부의 기본 입장은 이 모든 문제를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남북 간의, 남북 정상 간의 합의 부분에 대해서는 (남북이) 똑같이 이행 의지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대화를 통해서 계속해서 해결해 나가려고 한다. 일단 지금은 북측의 의도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ㅡ정부 기본 입장은 그러면 북측이 먼저 연락하길 기다린다는 것인가.

"마냥 기다린다, 이렇다기보다는 구체적인 어떤 의도라든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나서, 또 물론 북측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협의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더불어서 의도와 어떤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대로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들을 검토하고 마련해 나가겠다."

ㅡ북측이 금강산 시설에 대한 철거 조치에 실제로 들어갔을 경우 항의할 의향이 있나?

"앞으로 북측이 어떻게 할 경우(라는 전제로) 자꾸 질문을 하시는데 예단해서 지금 어떤 것을 하겠다라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일단 북측의 의도와 구체적인 사실 관계 또 앞으로 북측의 태도 반응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