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반응 없는 北향해 "남북 철도·도로 연결로 평화경제 구축할 것⋯호응해달라"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北 미래, 평화경제 토대 위에서 가능하다"
"핵·미사일 위협으로 전쟁 불안 증폭되던 2년 전과 비교하면 가야할 길 명확"
"역사 발전 믿으며 대화 노력 다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남북 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경제·문화·인적교류를 더욱 확대하는 등 한반도 평화와 경제협력이 선순환하는 ‘평화경제’ 기반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면 우리 경제는 새로운 기회를 맞게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북한의 밝은 미래도 그 토대 위에서만 가능하다"며 "북한의 호응을 촉구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남북 관계가 소강기에 접어들고 비핵화 협상이 지지부진한 것과 관련해 "한반도는 지금 항구적 평화로 가기 위한 마지막 고비를 마주하고 있다"면서 "우리가 함께 넘어야 할 비핵화의 벽이다. 대화만이 그 벽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상대가 있는 일이고, 국제사회와 함께 가야하기 때문에 우리 맘대로 속도를 낼 수 없지만 핵과 미사일 위협이 전쟁의 불안으로 증폭되던 불과 2년 전과 비교해보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명백하다"면서 "우리는 역사발전을 믿으면서 평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대화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우리의 운명을 남에게 맡기지 않고 우리 스스로 결정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강한 안보"라면서 "지금 우리의 안보 중점은 대북억지력이지만, 언젠가 통일이 된다 해도 열강 속에서 당당한 주권국가가 되기 위해선 강한 안보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방비를 내년 예산에 50조원 이상으로 책정했다"며 "차세대 국산 잠수함, 정찰위성 등 핵심 방어체계를 보강하는 한편, 병사 월급을 병장 기준으로 41만원에서 54만원으로 33% 인상해 국방의무를 보상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