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영해서 北선박 불법 환적… 중국, 대북제재 제대로 이행 안해"

랜들 슈라이버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15일(현지 시각) "중국이 대북 제재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다"며 "북한이 건설적인 협상을 하도록 중국이 북한을 더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5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미·북 실무협상이 '노딜'로 끝나는 등 교착상태에 빠지자 중국에 대북 제재 적극 동참을 요구하면서 대북 압박을 시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이날 워싱턴에서 제임스타운 재단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우리는 그동안 제재를 통한 대북 압박을 유지하려 해왔다"며 "이는 북한이 생산적이고 해결책에 도달할 수 있는 특정한 사고방식(a particular mindse t)을 갖고 (협상) 테이블에 나오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제사회가 대북 압박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중국 영해 내에서 북한의 불법적인 선박 간 환적이 이뤄지고 있다"며 "중국이 이런 상황을 개선시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중국은 군사적 측면뿐 아니라 상업·민간·인프라 부문 등에서 북한에 가장 중요한 파트너가 돼 왔다"며 "중국이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최소한은 제재를 제대로 이행하는 것이다. 북한이 협상에 건설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중국이 압박할 수 있는 방법은 더 있다"고 말했다.

한편 칼 슐츠 해안경비대 사령관은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북한의 해상 불법 환적 단속 임무는 국가 안보를 위해 적절한 임무"라며 "해군의 요청에 따라 이 임무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미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 주로 미 본토 연안 경비를 담당하는 해안경비대는 지난 1월 버솔프함에 이어 지난 6월엔 스트래튼함을 한반도 인근 해상으로 보내 해상 환적 단속 활동을 하고 있다.

뉴질랜드 외교부도 이날 RFA에 보낸 자료에서 북한의 불법 환적 단속을 위해 P-3 해상초계기를 지난해 9월에 이어 주일 미군 기지에 재차 파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해상초계기는 10월 중순부터 11월까지 해상 정찰 활동을 하게 된다. 앞서 뉴질랜드는 작년 9월부터 10월까지 해상초계기를 파견한 적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