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라이버 “북한이 건설적 협상에 임하도록 중국이 압박해야”

랜들 슈라이버<사진>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담당 차관보가 15일(현지 시각) 북한이 건설적으로 협상에 임하도록 하기 위해 중국이 대북 제재 등 여러 방법으로 북한을 압박해야 한다며 북한 비핵화 협상에서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이날 제임스타운 재단 주최로 열린 ‘중국 방어와 안보’ 콘퍼런스에 참석해 북한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5일 스웨덴에서 열린 미·북 실무협상이 결렬된 데 대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보자"고 대화의 문을 열어놓으면서도 "그러는 동안에 제재 집행을 통해 평양에 대한 압박을 유지하려는 역할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슈라이버 차관보는 국제 사회가 대북 제재에 기여한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뒤 중국을 향해 "우리가 지금 중국에서 보고 있는 것은 유감스럽게도 제재 집행에서 일정한 불이행으로, 특히 중국 영해에서 벌어지고 있는 선박 간 환적과 관련해 그렇다"고 지적했다.

이어 슈라이버 차관보는 "우리는 그들(중국)이 대북 제재 집행에 있어 최소한으로 더 잘하기를 원한다"며 "그러나 나는 협상이 재개될 경우 북한이 보다 건설적인 협상 참가자가 될 수 있도록 압박을 가하는 데 중국이 도울 다른 방법들이 있다"고 말했다. 중국에 대북 제재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는 동시에 북한이 협상에 복귀하도록 중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요구한 것이다.

그는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가 북한의 이동통신망 구축에 몰래 관여해왔다는 보도와 관련한 질문에 "특정한 안보 관련 보도에 언급하진 않겠지만, 보다 개괄적으로 접근하면 중국은 군사 분야뿐만 아니라 상업·민간 영역에서 북한의 현대화에 역할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