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매스터 "北 핵 보유는 공산주의 체제 아래 한반도 통일 원하기 때문"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허버트 맥매스터〈사진〉 전 보좌관이 10일(현지 시각) "북한의 공허한 약속을 믿고 제재를 섣불리 완화해선 안 된다"며 "군사 옵션과 강력한 제재를 통합해 비핵화를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싱크탱크 민주주의수호재단이 워싱턴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 "북한과 또 한 번의 정상회담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예전과 같은 실수를 반복해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군사 옵션에 대해선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대북 압박에)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6월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도 "김정은에 비핵화를 설득하기 위해 군사 옵션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었다.

맥매스터 전 보좌관은 만일 대북 제재 완화를 해 줄 경우 "북한과의 협상은 늘어지고 현상 유지 수준의 빈약한 합의가 이어질 것"이라며 "그러고 나서 북한은 그 합의를 깨버릴 것이다. 우리가 또 그렇게 (제재 해제를) 한다면 미친 짓"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의 은행을 제재하는 방안을 거론하며 "아직 더 많이 쓸 (제재) 도구가 남아 있다"고 했다. 대북 제재의 수위를 더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북한이 핵을 보유하려는 배경에 대해 "공산주의 체제 아래 한반도 통일을 원하기 때문"이라며 "북한보다 40배나 경제력이 큰 한국을 당장 흡수할 수는 없지만, 한반도 통일을 위해 (핵을 이용해) 동등해지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을 맡았던 수전 손턴 전 대행도 이날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미국이 (북한과) 몇 차례나 정상회담을 하느라 시간을 낭비하고 (제재) 압박으로 거둔 효과마저 상쇄시켰다"며 "이제 (비핵화 협상의) 시간이 거의 없다. 북한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시험해보지 못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