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 "北 핵 보유로 전작권 전환 현실성 떨어져"

버웰 벨〈사진〉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11일 "기존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개념은 더 이상 현실적이지 않다(no longer feasible)"고 했다. 벨 전 사령관은 이날 주미 특파원 출신 언론인 모임인 한미클럽과의 인터뷰에서 "북한과의 전쟁은 재래식(무기)과 핵이 동시에 동원될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이 '사실상의 핵보유국'이 된 상황에서 재래식 전력만을 고려한 기존의 전작권 전환 논의는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벨 전 사령관은 노무현 정부 시절(2006~ 2008년)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을 지냈으며, 당시엔 전작권 전환에 찬성했다. 군 안팎에선 "벨 전 사령관의 발언이 미군의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임기 내 전작권 전환'에 회의적인 미국 내 기류를 반영한다"는 얘기가 나왔다.

벨 전 사령관은 "한·미 양국 중 미국만이 북한의 핵위협 능력에 대응할 수 있는 핵무기와 핵무기 운반 체계를 갖고 있다"며 "오직 미국 군사 지휘부만이 전시 작전 시나리오에 대한 준비와 시행을 위해 이러한 핵 역량을 효과적으로 통합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2013년 북한의 핵무기와 운반체계 프로그램 개발 과정을 검토한 뒤, 한·미가 오랫동안 의존해온 재래식 억지 모델이 위기에 처했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북한은 한·미와의 전면전 대결에서 최소한 국지적으로 핵무기를 사용할 능력을 갖췄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앞서 벨 전 사령관은 2013년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 직후 한국 국민에게 전하는 '공개서한'을 작성했다. "미국이 먼저 한국 정부에 전작권 전환의 영구적 연기를 제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이날 벨 전 사령관의 언급으로 현 정부가 역점 추진 중인 조기 전작권 전환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앞서 한·미 양국 정부는 이른바 '3대 조건'이 충족될 경우 전작권을 전환하기로 2014년 합의했다. 3대 조건이란 ①한·미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구비 ②국지 도발과 전면전 시 초기 단계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필수 대응 능력 구비 ③안정적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등이다.

문재인 정부는 ①번과 ②번 조건이 충족되면 전작권 조기 전환이 가능하다고 보고, 정찰위성 등 감시·정찰 수단과 정밀 타격 능력 등의 조기 확보에 주력해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③번 조건에 주목한다. 북한이 비핵화를 거부하고 핵·미사일 개발을 지속하는 한 ③번 조건이 충족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줄어야 전작권 전환을 할 수 있는데, 오히려 북은 핵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다"며 "전작권 전환은 시기상조"라고 했다.

국방부는 벨 전 사령관의 발언에 대해 "개인의 의견이며 미국의 공식 입장과는 다른 것으로 안다"고 했다. 하지만 군 주변에선 "'원로의 사견'으로 단순 치부하기엔 미국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얘기가 나온다. 군 관계자는 "최근 미군의 유엔사 강화 움직임도 북핵 등 변화된 상황에서 한국 정부를 전폭 신뢰하지 못하고 대비책을 세운다는 차원"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