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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매스터 "北 목표는 '약한 비핵화'...현상 유지가 뉴노멀(new normal)"
조선  |  @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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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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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비핵화 설득 방법은 ‘강력한 제재’"

 

허버트 맥매스터〈사진〉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의 비핵화를 향한 의미 있는 진전이 결여된 공허한 약속으로 섣불리 제재를 완화하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0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맥매스터 전 보좌관은 이날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민간 연구기관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이 ‘미국의 외교정책과 국제 위협’을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과거 대북 비핵화 협상의 실수가 또 다시 반복돼선 안 된다고 강조하며 이렇게 말했다. 미사일 도발을 용인하면서 ‘비핵화하겠다’는 북한의 공수표에 대해 조급하게 제재를 완화해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맥매스터 전 보좌관은 북한이 비핵화 협상을 질질 끄는 것은 미국으로부터 최대한의 경제적 보상과 양보를 얻어내고, 궁극적으로는 현상 유지를 새로운 기준(new normal)으로 하는 약한 비핵화 합의(weak agreement)를 노리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맥매스터 전 보좌관은 북한과 거래하는 개인과 기업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3자 제재)을 강조했다. 중국의 은행이 북한에 불법 금융 거래를 허용한다면 제3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도구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올해 말까지 모든 북한 해외 노동자의 본국 송환을 의무화한 유엔 안보리 결의가 정확하게 이행돼야 한다"고 했다.

맥매스터 전 보좌관은 북한이 핵을 갖게 된 배경은 공산주의 체제 아래 한반도 통일을 원했기 때문이라면서 북한이 그 첫 단계로 미국과 한국의 동맹관계를 분리시키려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이 궁극적으로 북한 주도의 한반도 통일을 위해 핵무기를 계속해 보유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핵무기 없는 북한이 더 안전하다는 점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대북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자국 경제의 40배에 달하는 한국을 당장 흡수할 수는 없지만 한국과 동등해지려는 하나의 방안으로 수년에 걸쳐 한국을 끌어내리려 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미국의 적절한 대응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11/201910110050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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