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파기로 北잠수함 탐지 장애"

미국의 전문가들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파기로 북한의 잠수함 탐지에 치명적 장애가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8일(현지 시각)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제임스 홈즈 미 해군참모대학 교수는 "북한 잠수함과 선박 추적에는 해당 수역을 가장 잘 아는 한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최적의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들의 불화는 (잠수함 방어) 공조 작전에 치명적"이라고 말했다. 바닷속의 잠수함은 탐지가 어렵기 때문에 정보 공유가 필수적이란 것이다. 실제 지소미아 체결 5개월 뒤인 2017년 4월, 한·미·일 3국은 제주도 인근에서 처음으로 연합 대잠수함 작전을 실시하기도 했다. 그는 "잠수함 정보 공유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아군끼리 서로 적으로 오인해 어뢰를 발사하는 사태도 올 수 있다"고 했다.

무라노 마사시 허드슨연구소 연구원도 "북한 잠수함은 (이동 중에 나는 소음 때문에) 탐지되지 않도록, 이동을 멈춘 상태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쏠 수 있도록 사거리를 늘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북한 잠수함의 출항 순간부터 세 나라가 추적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체계가 SLBM 억제를 위해 필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