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때문에 대북제재 다 망가져"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출신 제재 전문가가 8일(현지 시각) "유엔의 대북 제재가 회복 불능일 정도로 손상됐다"며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은 최후의 순간에 몰렸다"고 비판했다.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로 활동했던 스테파니 클라인 알브란트는 이날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에 기고한 글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이런 (제재 무력화) 상황에 특별한 책임을 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김정은은 트럼프 대통령을 두 번이나 만날 수 있었고 중·러 정상도 만났다"면서 "김정은은 한국 대통령에게 직통으로 전화를 걸 수 있는 '단축 번호(speed dial)'도 갖게 됐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무분별하게 외교 관계 개선을 해줘 북한이 세계 곳곳에서 제재를 피해 불법행위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꼴이 됐다는 것이다. 그는 대북 제재가 무력화된 근거로 트럼프 행정부가 3년간 '최대 압박' 정책을 펼쳤지만, 환율·연료·쌀 가격 등에서 북한이 고통을 겪고 있다는 징후가 거의 없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면서 북한이 그동안 금융기관 해킹 등 사이버 공격을 통한 제재 회피 방식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켰다고 지적했다.

미국 의회에선 '스톡홀름 노딜'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무능론'이 제기됐다. 루벤 가예고 민주당 하원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과의 공조를 제대로 하지 못해 북한에 대한 대응에도 실패하고 있다"고 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트럼프의 대북 정책은 전형적인 쇼"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