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유럽 6개국, 北 미사일 발사 규탄 성명 “명백한 결의 위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유럽 연합 6개국은 8일(현지 시각)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와 관련해 비공개로 열린 안보리 회의 직후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니콜라 드 리비에르 프랑스 대사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이들은 "(북한의) 이번 발사와 관련해 공동의 깊은 우려 가운데 안보리 소집을 요청했고 건설적 논의가 이뤄졌다"며 "이런 도발 행위를 거듭 규탄하며, 이는 역내 안보와 안정을 해치는 행위로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반드시 유지돼야 하며 완전하고 엄격하게 이행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폐기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또 "우리는 북한이 미국과 의미 있는 협상에 나서고 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할 구체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며 "한반도와 역내의 안보와 안정을 이룰 다른 방법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영국, 프랑스, 독일은 지난 2일 북한이 신형 SLBM인 북극성-3형을 발사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자 안보리 회의 소집을 요구했다. 영국 프랑스 독일은 지난 8월에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두 차례 긴급회의를 주도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했었다.

이번 회의와 공동성명 발표에는 이들 3국 이외에 폴란드 벨기에, 에스토니아도 참여했다. 영국과 프랑스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며 폴란드와 벨기에, 독일은 안보리 이사국, 그리고 에스토니아는 내년부터 안보리 이사국으로 합류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 미국이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회의에는 켈리 크래프트 유엔 주재 미국 대사를 대신해 차석 대사급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정부 관계자는 이날 6개국 공동성명 발표에 관한 미국의소리(VOA)의 논평 요청에 "지난 토요일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의 성명 발표가 미국의 입장을 담고 있다"고 답했다.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스톡홀름 미·북 실무협상 결렬 이후 지난 5일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에 결렬의 책임을 돌리는 북한의 주장에 "미국은 창의적 방안을 (협상 테이블에) 가져갔고, 북한과 좋은 논의를 했다"고 반박했다.

다만 미국은 이후 북한과 2주 내 협상 재개 의사를 밝혔다. 미국이 북한의 SLBM 발사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은 이와 관련한 맥락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번 안보리 소집에 강력 반발했다.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사는 지난 7일 이번 회의 소집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위적 조치로 주변국 안보에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며 "이를 안보리 이슈로 삼으려는 건 위험한 시도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영국과 프랑스, 독일의 불순한 움직임의 배후에는 미국이 있다는 사실을 안다"며 "안보리에서 우리의 자위적 조치를 이슈로 제기한다면 그것은 주권을 방어하려는 우리의 욕구를 더욱 자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