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늘어난 특활비는 과학센터 사업비", 야권 "김정은 답방 등 대북 지원 사업 의혹"

문재인 정부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안보비)를 2년간 2400여억원이나 증액한 배경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정원은 "대부분 과학총괄센터 사업비로 쓰일 예정"이라고 했다. 하지만 야당은 "삭감 약속을 깨고 특활비가 폭증한 것은 정권 차원의 비밀 사업을 위해서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국정원은 7일 특활비가 2018년 4620억원, 2019년 5445억원, 2020년 7055억원(정부안)으로 가파르게 증가한 데 대해 "상당액은 과학총괄센터 관련 사업비에 들어간다"고 해명했다. 국정원 과학총괄센터는 정찰위성의 신호·영상 정보를 잡기 위한 시설이다. 국정원 측은 센터 건설비뿐만 아니라 전문 인력 채용 예산도 특활비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관계자는 "과학총괄센터에 들어가는 영상·신호 장비가 상당한 고가(高價)"라고 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과학총괄센터 사업은 '장기 프로젝트'인데, 내년 특활비 증액분 1610억원이 모두 여기에 들어간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일부에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답방용(用)이나 대북 지원 사업에 특활비가 쓰이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국정원 특활비는 지난해부터 '안보비'라는 이름으로 예산 항목이 변경됐다. 영수증 처리가 필요 없는 활동비뿐만 아니라 인건비·사업비·운영비 등도 '안보비'로 편성된다. 하지만 안보비도 구체적 용처를 알기 힘들고 통제가 어렵다는 점에서 특활비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보위 한국당 간사인 이은재 의원은 "예산 결산 시에도 국정원이 영수증 제출을 거부하는 바람에 국회 정보위도 예산의 세부 집행 내역을 확인할 방도가 없다"며 "국정원이 총선거가 예정된 내년에 용처를 알 수 없는 예산을 1600억원이나 늘려 잡은 배경이 석연치 않다"고 했다.

반면, 국가 방위를 총괄하는 부처인 국방부 특활비는 대폭 삭감된 것으로 나타나 또 다른 논란이 되고 있다. 국방부 특활비는 2017년 1814억원, 2018년 1479억원, 2019년 1366억원, 2020년(정부안) 1221억원으로 계속해서 줄고 있다. 박근혜 정부 대비 국방부 특활비가 33%가량 깎인 셈이다. 반면 청와대 특활비는 문 정부 출범 첫해에만 한 차례 줄어든 뒤 동일한 수준으로 현상 유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