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해 9~12월 이른바 ‘가짜뉴스 단속’을 실시하며 웹사이트 등에 삭제·차단 요청한 컨텐츠의 33% 가량이 대북 정책과 관련된 것으로 2일 나타났다. 또 경찰 단속 ‘가짜뉴스’ 대부분이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이었다. 야당은 "정권이 불편해하는 소식만 경찰이 ‘가짜뉴스’로 몰고 있다"고 했다.

경찰청이 우리공화당 조원진 의원에게 제출한 ‘국민생활침해 허위사실 유포사범 특별단속 목록‘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9월 12일부터 연말까지 가짜뉴스 관련해 내사·수사 25건을 진행했다. 컨텐츠 삭제·차단 요청은 69건이었다. 당시 ‘가짜뉴스 단속’이 정권 차원의 의제로 떠오르면서 벌인 특별단속이었다.

경찰이 삭제·차단 요청한 69건 중 23건은 ‘북한이 국민연금 200조를 넘기라고 요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아동 학대모습을 보며 웃었다’ 등의 북한 관련 허위사실이 담긴 컨텐츠였다. ‘정부가 비무장지대(DMZ) 무력화를 계획했다’ 등 대북 정책 관련 비판도 포함됐다.

그 외 ‘문재인 대통령 치매설’, ‘전 대통령 합성 사진’ 등 대통령 신상 관련 컨텐츠도 다수 ‘가짜뉴스’로 꼽혀 단속됐다.

반면 정부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허위사실’이 가짜뉴스로 단속된 경우는 없었다. 오히려 ‘북한에서 식량을 추가 지급했다는 죄로 육군 장교가 처형당했다’ ‘유엔 대북제재 물품을 북한에 반입하고 있다’ ‘모든 경제학자 등이 한국 경제를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등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 어렵거나, 정책 비판에 가까운 내용도 ‘가짜뉴스’로 몰려 단속됐다.

조원진 의원은 "이 정권이 왜 ‘가짜뉴스’ 단속을 그렇게 강조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며 "최근 ‘조국 자택 압수수색 중 짜장면 배달’ 등 여권발 가짜뉴스가 많아지는 만큼 이에 대한 단속도 필요하다"라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03/201910030125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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