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SLBM 발사]
北, 美와 실무회담 앞두고 SLBM 쏴… 유리한 고지 차지하려 압박
文정부는 北 두둔하고, 트럼프는 의미 축소… 결국 군사무장 방조
전문가 "김정은이 트럼프를 곤경에… 대북유화책 회의론 커질 듯"
북한의 2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는 미·북 간 4일 실무회담 재개를 불과 이틀 앞두고 이뤄졌다. 미국과 비핵화 협상을 하겠다면서 핵미사일 개발의 사실상 최종 단계인 SLBM을 쏘아 올린 것이다. 이번 SLBM 도발은 올 들어 북한이 발사한 10차례의 미사일·방사포와는 차원이 다르다. 전장(戰場)의 판도를 단박에 바꿀 수 있는 전략무기인 '게임 체인저' 개발에 성공했다는 선언적 성격이 짙다. 앞으로 비핵화 협상에서 북한의 지위가 이전과는 달라졌다는 주장을 하며 미국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이날도 "강한 우려"를 표하는 데 그쳤다. 문재인 정부가 '중재자' '촉진자'를 자처하며 지난 20개월간 대북 협상에 매달리는 동안, 북한은 핵(核)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SLBM, 이스칸데르, 초대형 방사포 등 각종 무기 체계를 완성해 나갔다는 비판이 나온다.
◇北 '핵·미사일 완성' 방조한 한·미
북한은 2017년 8월 노동신문을 통해 신형 SLBM '북극성 3형'을 공개한 바 있다. 불과 2년여 만에 시험 발사까지 감행하면서 사실상 전력화에 성공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또한 이번 SLBM 발사는 북한이 지난 7월 대대적으로 홍보한 신형 3000t급 잠수함의 실전 배치를 예고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는 한·일은 물론이고 미 본토까지도 북 SLBM의 타격 대상에 들어갔다는 의미다.
북한은 2017년 8월 노동신문을 통해 신형 SLBM '북극성 3형'을 공개한 바 있다. 불과 2년여 만에 시험 발사까지 감행하면서 사실상 전력화에 성공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또한 이번 SLBM 발사는 북한이 지난 7월 대대적으로 홍보한 신형 3000t급 잠수함의 실전 배치를 예고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는 한·일은 물론이고 미 본토까지도 북 SLBM의 타격 대상에 들어갔다는 의미다.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개발 성공은 한·미가 그 위험성을 방조하는 가운데 이뤄졌다. 한·미가 지난 20개월 동안 북한과 비핵화 협상에 매달리느라 북한의 미사일 개발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거나 심각성을 저평가했다는 지적이다. 지난 2월 '하노이 노딜' 이후 북한은 이날까지 총 11차례의 미사일·방사포 시험 발사를 강행했다. 외교가에서는 앞선 시험 발사 때도 "탄도미사일 발사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목소리가 많았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누구나 한다"며 의미를 축소했고, 청와대와 정부·여당도 이에 동조하거나 오히려 북을 두둔하는 목소리를 냈다.
전문가들은 최근 북한이 내놓은 이스칸데르, 2종(種)의 신형 방사포, SLBM 등 네 가지 신무기를 적절히 섞어 사용하면 사드를 비롯한 우리 미사일 방어체계로는 막기가 어렵다고 했다. 신무기에 핵탄두를 실어 쏠 수도 있다.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은 "북한은 앞으로 미·북 협상에서 더 큰 지렛대를 갖게 됐다"고 말했다.
◇실무협상에 '유리한 고지' 선점 의도
청와대는 이날 북한의 SLBM 시험 발사에도 우려를 표하는 데 그쳤다. 청와대는 오전 7시 50분부터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가진 후 "상임위원들은 북한이 북·미 협상 재개를 앞두고 이러한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한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고, 북한의 의도와 배경에 대해 한·미 간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고만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상황을 계속 주시하고 있다"고 했다가 "북은 도발을 자제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 의무를 준수하라"고 했다. 명백한 위협에 저강도 대응에 그친 것이다.
일단 4일 시작되는 미·북 실무협상에서 북한이 유리한 고지에 설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은 "북한이 기존에 없던 '예비협상'이라는 개념을 들고나왔는데 예비협상을 해보고 안 된다 싶으면 판을 엎을 가능성도 있다"며 "그 전에 SLBM 도발로 몸값을 최대치로 올려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을 확신하지 못해 '베팅'을 한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이 제대로 안 되면 중국의 엄호하에 다음 스텝을 염두에 두고 있을 수 있다"고 했다. 북한은 미국의 '최대 압박' 기조 속에도 중국과 러시아를 통해 제재를 부분적으로 회피해 왔다.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응이 달라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남주홍 전 국정원 1차장은 "미사일이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떨어진 상황이라 일본도 적극적인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크다"며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아주 곤란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전직 고위 외교관은 "미 조야(朝野)에서도 트럼프대통령의 대북 유화정책에 대한 회의론이 더 커질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북한이 내놓은 이스칸데르, 2종(種)의 신형 방사포, SLBM 등 네 가지 신무기를 적절히 섞어 사용하면 사드를 비롯한 우리 미사일 방어체계로는 막기가 어렵다고 했다. 신무기에 핵탄두를 실어 쏠 수도 있다.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은 "북한은 앞으로 미·북 협상에서 더 큰 지렛대를 갖게 됐다"고 말했다.
◇실무협상에 '유리한 고지' 선점 의도
청와대는 이날 북한의 SLBM 시험 발사에도 우려를 표하는 데 그쳤다. 청와대는 오전 7시 50분부터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가진 후 "상임위원들은 북한이 북·미 협상 재개를 앞두고 이러한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한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고, 북한의 의도와 배경에 대해 한·미 간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고만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상황을 계속 주시하고 있다"고 했다가 "북은 도발을 자제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 의무를 준수하라"고 했다. 명백한 위협에 저강도 대응에 그친 것이다.
일단 4일 시작되는 미·북 실무협상에서 북한이 유리한 고지에 설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은 "북한이 기존에 없던 '예비협상'이라는 개념을 들고나왔는데 예비협상을 해보고 안 된다 싶으면 판을 엎을 가능성도 있다"며 "그 전에 SLBM 도발로 몸값을 최대치로 올려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을 확신하지 못해 '베팅'을 한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이 제대로 안 되면 중국의 엄호하에 다음 스텝을 염두에 두고 있을 수 있다"고 했다. 북한은 미국의 '최대 압박' 기조 속에도 중국과 러시아를 통해 제재를 부분적으로 회피해 왔다.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응이 달라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남주홍 전 국정원 1차장은 "미사일이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떨어진 상황이라 일본도 적극적인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크다"며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아주 곤란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전직 고위 외교관은 "미 조야(朝野)에서도 트럼프대통령의 대북 유화정책에 대한 회의론이 더 커질 것"이라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03/2019100300194.html
조선
@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