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파기 선언하더니… 정부, 日에 北미사일 정보 요청

정부는 2일 북한이 동해 상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추정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 일본 측에 미사일 관련 정보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한 이후 일본 측에 정보를 요청했다는 사실을 밝힌 건 처음이다.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하면서 '일본에서 받는 정보가 별로 없다'고 했지만, 북한 도발 앞에서 그 설명이 무색해졌다는 지적이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우리가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했는데, 일본이 오늘 발사체에 대해 (정보를) 요청한 바 있느냐'는 질의에 "일본의 요청은 없었고 우리가 정보 공유를 요청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답했다. 탄도미사일의 경우 사거리가 길어져 탄착 지점이 일본 측에 가까워지면 일본의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협조를 요청했다는 것이다.

한편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국감에서 일본에 정보를 요청했느냐는 질의에 "(미사일 정보를) 일본에 요청해서 받은 게 아니다" "사실 관계를 한번 확인해보라"고 답변하다 결국 사과했다. 노 실장은 "국감 참석 때문에 오늘은 (NSC 상임위 회의에) 참석을 못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