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일 북한이 원산 북동쪽 해상에서 북극성 계열의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쏜 것이 9·19 군사합의에 위배되는지에 대해 묻는 질문에 "군사합의에 나와 있는 문구에는 정확하게 그런 표현은 없다"라고 했다. 남북 군사합의서에 SLBM 등 미사일 발사 금지는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합의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뜻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이날 미사일 발사 전까지 올들어 10차례 있었던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대구경 방사포 등에 대해서도 같은 논리로 "합의 위반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북한이 한반도 군사력 균형 등 안보 환경과 미·북 비핵화 협상 판도를 뒤흔들 수 있는 게임체인저로 꼽히는 SLBM을 발사했을 가능성이 제기된 상황에서 사태를 안이하게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정 장관은 이날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번에 발사한 것(북한 미사일)도 역시 9·19 군사합의를 위배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가'라는 이주영 자유한국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 같이 답한 후 "다만 그런 (문구를 보면) 군사적 긴장도를 높이는 행위는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돼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원래 9·19 군사합의를 한 것은 그런 것들(탄도미사일 발사)을 하지 않고, 북한이 비핵화를 하고,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자는 차원"이라며 "궁극적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는 데는 다들 공감하고 있다"고 했다. 정 장관의 이런 답변은 SLBM 가능성이 제기되는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가 이전까지의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그 위협 수준의 차원이 다르다는 점을 의식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그럼에도 정 장관은 미사일 발사 금지가 군사합의서에 명시돼 있지 않다는 점을 거듭 설명하며 끝까지 군사합의 위반이라고는 인정하지 않았다. 정 장관은 "(합의서) 문구를 보면 지상·해상·공중 적대행위에 대한 정확한 합의 내용이 명시돼 있다"며 "지상에서 DMZ를 기준으로 남북5키로 이내에서 포발사 포사격이라든지 연대급 이상의 기동훈련하지 말자 해상에서도⋯ "라고 했다. 이에 이 의원이 "북한이 남측에 경고성 발언을 하고 미사일을 쐈는데도, 적대행위가 아니냐"고 묻자 정 장관은 "북한이 여러가지 의도를 갖고 있겠지만, 우리 군에서는 국민들을 위해 북한 (미사일 발사가) 직접적인 도발이나 적대행위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만반의 준비를 해 나가겠다"고 얼버무렸다.
또 이 의원이 "북한이 11차례 쏠 동안 우리는 뭐했냐"고 하자 "우리도 다양하게 (시험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난 국회 본회의에서는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규탄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이 통과된 데 대해서는 정 장관은 "존중한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번에 발사한 것(북한 미사일)도 역시 9·19 군사합의를 위배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가'라는 이주영 자유한국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 같이 답한 후 "다만 그런 (문구를 보면) 군사적 긴장도를 높이는 행위는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돼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원래 9·19 군사합의를 한 것은 그런 것들(탄도미사일 발사)을 하지 않고, 북한이 비핵화를 하고,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자는 차원"이라며 "궁극적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는 데는 다들 공감하고 있다"고 했다. 정 장관의 이런 답변은 SLBM 가능성이 제기되는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가 이전까지의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그 위협 수준의 차원이 다르다는 점을 의식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그럼에도 정 장관은 미사일 발사 금지가 군사합의서에 명시돼 있지 않다는 점을 거듭 설명하며 끝까지 군사합의 위반이라고는 인정하지 않았다. 정 장관은 "(합의서) 문구를 보면 지상·해상·공중 적대행위에 대한 정확한 합의 내용이 명시돼 있다"며 "지상에서 DMZ를 기준으로 남북5키로 이내에서 포발사 포사격이라든지 연대급 이상의 기동훈련하지 말자 해상에서도⋯ "라고 했다. 이에 이 의원이 "북한이 남측에 경고성 발언을 하고 미사일을 쐈는데도, 적대행위가 아니냐"고 묻자 정 장관은 "북한이 여러가지 의도를 갖고 있겠지만, 우리 군에서는 국민들을 위해 북한 (미사일 발사가) 직접적인 도발이나 적대행위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만반의 준비를 해 나가겠다"고 얼버무렸다.
또 이 의원이 "북한이 11차례 쏠 동안 우리는 뭐했냐"고 하자 "우리도 다양하게 (시험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난 국회 본회의에서는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규탄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이 통과된 데 대해서는 정 장관은 "존중한다"고 답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02/2019100201515.html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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