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차관보, 美·北 실무협상 앞두고 “中, 北 경제제재 제대로 해야”

미·북 실무협상이 다음 주 내로 예정된 가운데, 미국이 재차 중국을 향해 "대북 경제제재를 제대로 이행하라"고 촉구했다고 2일 미국의소리(VOA)가 보도했다. 미국은 중국이 대북 경제제재를 한다면 협조할 의향이 있다고도 밝혔다.

전날 랜달 슈라이버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는 워싱턴 브루킹스 연구소가 ‘미·중 전략적 경쟁’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중국이 대북 경제제재에 좀 더 적극적일 수 있다"면서 "북한이 미·북 실무협상에 건설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중국이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일부 국가가 경제제재 이행을 충실히 하고 있지 않다면서 미국은 중국이 제재 이행을 위해 더 노력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향이 있다고 했다. 특히 중국 영해 내에서 북한의 불법적인 환적(해상운송에서 운송하고 있는 화물을 다른 운송수단에 옮겨 싣는 것)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중국이 이에 대처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런 슈라이버 차관보의 발언은 미·북 실무협상을 앞두고 나왔다. 앞서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오후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명의의 담화를 통해 "조(북)·미 쌍방은 오는 4일 예비 접촉에 이어 5일 실무 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실무협상이 다가오자 미국 측은 중국에 대북 경제제재 이행을 촉구한 것이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한미 간 전시작권통제권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한국이 역량을 다 갖출 때까지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에 넘기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작권 전환이 이뤄지기 전에 한국이 전작권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모든 역량을 갖추도록 미국이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작권 전환이 어떤 정치적인 시간표에 맞춰서 이뤄지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얘기다. 또 슈라이버 차관보는 한미연합훈련 축소는 복합적인 요소가 작용하는 환경에서 미국의 외교관들이 일할 수 있는 여지를 주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