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북한을 '악의 축'서 '악성영향' 국가로 분류"

미국이 북한을 과거 군사적 위협에 국한된 '악의 축(axis of evil)'으로 불렀지만 최근엔 사이버 공격 등이 이어지면서 '악성 영향(Malign Influence)' 국가란 용어를 사용해 분류하고 있다고 미국의소리(VOA)방송이 지난 30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악성 영향' 국가는 러시아의 2016년 미 대선 개입 의혹이 불거지며 나온 개념으로 러시아·중국처럼 군사를 넘어 정보와 사이버 영역에서 미국에 직접적으로 해를 끼칠 수 있는 국가를 지칭한다고 VOA는 설명했다. 과거 북한을 불렀던 '악의 축'이나 '불량 국가(rogue state)''천덕꾸러기 국가(pariah state)' 등은 특정 지역과 군사 위협에 한정된 의미였지만, 북·핵 미사일의 고도화와 사이버 공격 등으로 이제 미국을 직접 위협하는 적국이 됐다는 것이다.

미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선 에이미 클로부처 상원 의원은 지난달 18일 북한을 비롯한 러시아·중국·이란의 악의적인 영향력에 대응하는 총괄 기관인 '해외 악성 영향 대응센터'를 국가정보국장실 산하에 설립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클로부처 의원은 "정보 전쟁으로부터 미국의 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해 협력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엘리엇 엥겔 하원 외교위원장도 8월 말 북한 등 적국의 '악성 행위' 대응에 초점을 맞춘 전문가 중심의 독립위원회를 미 의회 산하에 설립하는 내용의 '크리티컬 액트' 법안을 발의했다. 상·하원 정보위도 지난 7월 중순 승인한 정보 당국의 새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북한과 러시아·중국·이란 정부의 '미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목적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해 '해외 악성 영향 대응센터' 설립 조항을 포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