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이 함께 분위기 띄우기
美 전문가들 "北 체제보장 약속 수십번 했었지만 비핵화 실패"
 

폼페이오, 강경화, 김성
폼페이오, 강경화, 김성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미·북 비핵화 실무 협상의 재개 시점에 대해 "수주 내 열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한 강 장관은 27일(현지 시각)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북한이) 협상으로 돌아올 준비가 돼 있다는 징후가 점점 더 구체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날 주유엔 한국대표부에서 가진 한국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도 미·북 실무 협상 재개가 "수주 안에 이뤄질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강 장관의 이 같은 전망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입장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전날 "우리는 9월 말까지 실무 협상이 있기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내비친 공개적 성명을 봤다"며 "(하지만 실무 협상의) 날짜를 잡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28일(현지 시각) 뉴욕 컬럼비아대에서 열린 한 포럼 만찬에서 미·북 실무 협상 개최와 관련, "전망은 낙관적"이라고 말했다. 실무 협상 재개를 놓고 신중한 태도를 보인 미국과 달리 남북은 조기 재개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 모습이다.

이와 관련, 미 전문가들은 북한이 최근 미·북 실무 협상 재개를 언급하며 체제 보장을 요구한 것을 '제재 완화를 얻기 위한 기만 전략'으로 평가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27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1994년 제네바 합의와 2000년대 6자회담, 그리고 최근 미·북 협상에 이르기까지 (미국은) 북한에 20번 넘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체제 보장 약속을 제공했다"며 "(그러나) 어떤 약속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단념시키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말하는 '체제 보장'에 대해 "주한미군 철수부터 한·미 동맹 폐기, 핵우산 제거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며 "제재 완화를 받아내기 위한 협상의 지렛대"라고 말했다.

에번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수석부차관보도 "미국은 대통령이 서명한 서한을 포함해 체제 보장을 여러 차례 약속했지만 어떤 것도 북한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했고 비핵화 조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며 "과거 리용호 외무상 등은 '미군 철수와 핵우산 제거, (미군의) 전략자산 철수 후 10~20년이 지나면 비핵화를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했다.

수미 테리 전 미 중앙정보국(CIA) 분석관은 "국제사회가 강력한 경제 제재를 이행했지만 북한 경제가 극심한 위기를 겪지 않아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압박하는 데 실패했다"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30/201909300024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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