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서 野 심재철 의원 "北 미사일은 9·19합의 위반" 압박하자
정 국방, "9·19에 명시없다"며 우리 무기 사항 언급... 野 "국방장관 맞나" 야유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7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7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적대 행위로 판단하느냐'는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 질의에 대해 "그러면 (미사일을) 우리가 시험 개발하는 것은 어떻게 표현해야 하나"라고 받아치며 설전을 벌였다. 정 장관의 이 발언은 북한 미사일 발사가 우리 측에 대한 적대 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며 따라서 9·19남북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그러나 국방장관이 먼저 우리 측 무기 시험 부분까지 문제 삼듯이 예로 들면서, 탄두에 핵(核) 장착도 가능한 미사일을 시험 발사중인 북한과 1대 1로 빗댄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한국당 심 의원은 올 들어 10차례 북한의 미사일·발사체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반되는지, 또 이것이 9·19 군사합의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놓고 정 장관을 강하게 몰아붙였다.

여권에서는 북한 미사일은 9·19 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라고 해왔다. 여권에서는 9·19 군사합의에 '동해 남측 속초 이북으로부터 북측 통천 이남까지의 수역에서 포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을 중지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그보다 북쪽인 강원 원산 인근 호도반도 등지에서 동해쪽으로 발사된 미사일은 문제삼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9·19합의서 1조에 명시된 '남북이 육해공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는 대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라는 지적도 나왔다.

심 의원은 우선 "북한이 미사일을 쐈는데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보느냐"고 물었다.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안 1874호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모든 발사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정 장관은 "(결의 위반 여부는) 안보리에서 판단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북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어떤 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안보리 결의 위반 판단은 안보리 소관"이라고 했다.

이어 정 장관은 군사합의 위반 여부를 묻는 질문을 받고 "(군사 합의에) 명시된 부분은 없다"고 했다. 심 의원이 "적대 행위 금지 표현이 있지 않으냐"고 재차 묻자 정 장관은 "그렇게 돼 있다"면서도 "적대행위라는 것은…"이라며 즉답하지 않았다. 정 장관은 '적대행위냐, 아니냐'며 심 의원이 거듭 답변을 요구하자, "그러면 우리가 시험 개발하는 것은 어떻게 표현해야 하나"라고 반박했다.

이에 본회의장 야당 의원들 의석에서는 "국방부 장관이 맞느냐"는 항의와 야유가 나왔다. 심 의원은 "북한의 미사일 사거리가 우리나라에 다 미치고 방향을 동해 쪽에서 남쪽으로 돌릴 수 있다"고 했다.

정 장관은 이어진 '(미사일 발사가) 도발인가 아닌가'라는 질문에 대해 "직접적인 도발이라고는 표현할 수 없다"면서도 "(도발이다 아니다) 이분법적인걸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정 장관은 "북한의 미사일이 남한쪽으로 오면 확실한 도발"이라며 "도발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27/201909270214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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