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미정상회담 앞두고 對北 제재완화 가능성 제기
 

23일 오후(현지 시각)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정부가 북한 비핵화 대가로 대북(對北) 제재 완화 추진 가능성을 공식 제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북한 비핵화 협상에서의 '새로운 방식'을 언급했지만 제재 완화 등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없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2일 뉴욕에서 언론 브리핑을 갖고 "북한이 이야기하는 안전 보장 문제나 제재 해제 문제 등 모든 것에 열린 자세로 협상에 임한다는 것이 미국 측의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선(先) 비핵화, 후(後) 제재 완화'라는 기존 입장에서 물러서서 북한이 요구해 왔던 부분적 비핵화와 제재 완화 등 보상을 동시 진행하는 '단계적 비핵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미국은 그동안 비핵화 추진 과정에서 북 체제 안전 보장 방안은 검토해 왔지만, 대북 제재는 유지하겠다는 원칙을 유지해 왔다.

미국 전문가들은 이날 "북한이 지난 하노이 '노딜' 때처럼 미국의 생각을 오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 등을 통해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이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작년 한·미 정상회담 때처럼 제재 완화 문제를 두고 이견을 노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편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가스공사는 23일(현지 시각) 미국에서 2025년부터 15~18년간 연간 158만t의 미국산 셰일가스를 추가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한다. 현대자동차그룹도 자율주행 기술 기업인 미국 앱티브와 투자 규모 4조원대 자율주행 기술 개발 전문 합작 법인을 설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두 회사 지분은 각각 50%로 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심 있는 대규모 대미 투자를 추진함으로써 최근 불거진 한·미 관계 악화 우려를 불식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24/2019092400123.html

 

저작권자 © 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