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은 "북한땅"이라는 함박도...산림청·해수부, 盧·MB 때 실태조사까지 해

산림청은 2005년, 해수부는 2010년 함박도 실태조사
산림청, 실태조사서에서 "함박도는 국유지⋯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보전' 필요"
국방부는 "1953년 정전협정 이후 北 관할 지역⋯韓주소는 행정 오류"
40여년간 北관할지역 관리해온 정부?...軍, 관리 부실 지적도
 

국방부가 최근 우리 땅 논란이 불거지자 "서해 북방한계선(NLL) 북측에 있는 북한 관할도서"라고 밝힌 함박도에 대해 유관 부처들이 우리 영토로 보고 주기적으로 관리·점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이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해양수산부가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함박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것이다.

산림청이 22일 자유한국당 이양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산림청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5월 함박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도서지역 국유재산 실태조사서'를 작성했다. 산림청은 당시 실태조사서에서 함박도를 '섬 면적 2.33 ha(1ha=1만㎡), 국유림 면적 1.99ha, 육지와의 거리 52km인 무인도'라고 했다. 당시 함박도에 대한 실사(實査)를 했던 임업 서기는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민간인 출입이 통제된 구역이므로 개발이 불가'하다며 국유재산 보전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임업 서기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란 이유로 함박도에 직접 들어가지는 않았고 인근 섬인 '불음도'에서 촬영한 사진 2장을 실태조사서에 첨부했다. 불음도와 함박도 간 거리는 11.1km로, 사진상 썰물 때에는 갯벌로 이어진다.
 

무인도서(無人島嶼) 관리 부처인 해양수산부도 이명박 정부 때인 지난 2010년 함박도 실태조사를 했다. 해양수산부가 당시 370개 무인도서에 대한 실태조사를 완료한 뒤 작성한 '함박도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통제보호구역, 민통선 이북 10㎞)'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며 '절대보전'이 필요하다고 기재돼있다. 당시에도 현장 조사는 따로 실시하지 않았다. 군에 의해 접근이 허가되지 않아 조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함박도는 등기부등본상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산97'이라는 주소로 등록돼 있고, 등본상 소유권자는 대한민국 산림청이다. 또 국토교통부의 토지이용규제서비스를 보면 함박도의 개별 공시지가까지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정경두 국방장관은 지난 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토부와 해수부, 산림청은 (함박도를) 우리 국토로 인정하고 있다'는 지적에 "행정적 오류가 있었던 부분을 오랜 기간 방치해 행정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 관할권상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1953년 8월 30일 정전협정문에서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계선 북쪽과 서쪽에 5개 섬(백령도, 연평도, 대청도, 소청도, 우도)을 제외한 나머지 섬들은 북쪽의 관할권을 인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함박도는 북한 관할이 맞는다는 것이다.

군은 함박도에 한국 주소가 부여된 행정 착오를 그간 몰랐던 것처럼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군의 이런 설명이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르면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국방장관이 지정하도록 돼 있고,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심의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군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국방부가 지정하는게 맞는다"면서도 "서도면 일대가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될 당시 함박도도 행정 착오로 인해 함께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데 정확한 경위는 알기 어렵다"고 했다. 또 "군사시설보호구역이어도 군에서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논란이 커지자 국방부는 지난 16일 국토해양부, 해수부, 행정안전부, 산림청, 강화군청 관계자들과 회의를 열고 민·관 합동검증팀을 만들었다. 국방부는 합동검증팀의 현장 조사 결과 "함박도는 정전협정상 '황해도-경기도 도경계선' 북쪽으로 약 1㎞, 서해 NLL 북쪽 약 700m에 위치해 북측 관할도서인 것을 현장 확인했다"며 지난 19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 보고했다. 국방부는 또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함박도 행정 주소 수정 작업에 들어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