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트럼프, '볼턴 해임'으로 미·북관계 의지 보여줘"

"미북접촉 2~3주 내 열릴 것…비핵화 상응조치 입장차 여전히 커"
"가장 중요한 건 두 지도자 의지…文대통령 역할 중요해질 것"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존 볼턴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직에서 해임한 것은 미북 관계에 대한 '정치적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했다. 볼턴은 대표적인 대북 강경파로 분류됐다.

문 특보는 이날 오후 국방대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가 개최한 '제30차 국내안보학술회의' 기조연설에서 "북미 간 실무접촉은 2∼3주 안에 열릴 것으로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볼턴 경질 다음 날 볼턴의 '리비아 모델'(선(先) 핵 폐기-후(後) 보상) 언급이 '큰 잘못'이었다고 비판한 점을 "정치적 의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볼턴과 같은 훼방할 수 있는 사람이 사라진 국면"이라고 했다.

문 특보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에 대해 "조금 보수적인 면은 있지만, 미 육사 출신으로서 명령에 상당히 익숙하다"고 했지만, 볼턴 전 보좌관은 "상명하복이라는 지휘체계에 익숙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또 미국과 북한이 다시 협상에 나서면, 지난 2월 하노이 회담 당시처럼 비핵화의 범위와 상응 조치를 두고 다시 한번 큰 입장차를 드러내며 팽팽한 힘겨루기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미국은 강선 등 최소 세 곳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비밀 핵시설에 대한 신고 및 폐기를 요청할 가능성이 크지만, 그에 대한 상응 조치가 북한을 그렇게 만족시킬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는 것이다. 미국의 상응조치에는 인도적 지원이나 남북경협 지원 등이 포함될 수 있겠지만, 북한이 원하는 대북 제재 해제나 완화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문 특보는 이어 연락사무소 개설이나 수교 협상과 같은 정치적 안전보장 문제, 전략자산 전개를 포함한 한미 군사훈련 중단, 불가침 협정 체결 등에 대해서도 "미국이 얼마나 준비됐는지는 확신이 서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미북협상에 대한) 비관론이 90%인데 반해 낙관론은 10%, 그중에서도 협상이 될 거라고 보는 분은 1∼2%에 불과하다"며 "그러나 저는 1∼2%의 열린 낙관론자에 속한다. 북미 협상은 결국 지도자의 정치적 의지가 중요한 것"이라고 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대선 전까지는 미북 관계를 해결하려 할 것으로 확신한다는 설명이다.

문 특보는 "앞으로 실무협상은 단순한 실무협상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방문까지 마음속에 두고 접근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며 "올해 하반기 상당히 긍정적인 발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다시 작년처럼 문재인 대통령의 중요성"이라며 "(문 대통령은) 오는 24일 미국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는데 한미동맹 측면도 있겠지만, 아마도 북핵 의제와 관련해 많은 이야기 나눌 것으로 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