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군사합의 1년… 무인기로 北 최전방무기 절반은 탐지 못한다

9·19 남북 군사 합의의 여파로 전방 지역 군단에 배치된 우리 무인정찰기(UAV)의 북한 장사정포 등 대북 표적 식별률이 과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그동안 전문가들은 9·19 군사 합의에 따른 군사분계선(MDL) 인근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대북 감시·대응 체제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지만, 우리 군은 대북 대응 태세에 문제가 없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실제 군 감시 태세 점검 과정에서 우리의 대북 감시·정찰 능력에 공백이 생긴 것이 실제 확인된 것이다.

합동참모본부가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에게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9·19 군사 합의로 인해 설정된 비행금지구역 때문에 전방 지역에 배치된 우리 무인기의 대북 표적 식별 능력이 44% 떨어졌다. 합참은 군사 합의 이전에는 전방 군단이 사용하던 무인기로 북한의 장사정포 등 713개의 표적을 식별했지만, 이후에는 399개의 표적만 식별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절반가량인 399개의 표적은 무인기 감시망에서 벗어난 것이다. 일부 전방 사단 관할 지역에서는 표적 식별률이 83%나 떨어졌다. 군은 군사 합의 이후 저하된 감시·정찰 능력을 신형 감시 자산 등을 통해 보강하겠다고 했지만, 차기 군단급 무인기 사업은 계속 지연되고 있다.

국방부는 이날 9·19 군사 합의 1주년을 계기로 "남북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실질적 토대를 마련했다"며 "지난 1년간 9·19 군사 합의에 명시된 사안별 합의 사항을 충실히 이행해 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