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30일 판문점에서 만난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AP
지난 6월 30일 판문점에서 만난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AP

미국의 전직 관료들은 북한 외무성 국장이 16일 '체제 보장과 발전 방해 요인을 제거한 후 비핵화 논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한 데 대해 "실무 협상에서 미국으로부터 최대한 많은 양보를 얻어내려는 전략"이라고 분석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7일 보도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북한이 하노이 회담에서 요구했던 제재 해제와 이후 요구했던 체제 안전보장, 그리고 평화협정까지 포괄적으로 요구한 것"이라며 "북한이 미국과의 실무 협상을 앞두고 요구 수준을 최대한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북한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은 "미국이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입장을 거듭 표명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도 "우리의 제도 안전을 불안하게 하고 발전을 방해하는 위협과 장애물들이 깨끗하고 의심할 여지 없이 제거될 때에라야 비핵화 논의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북한은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 때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하노이 회담에서 요구했던 제재 해제와 이후 요구했던 체제 안전보장, 그리고 평화협정까지 포괄적으로 요구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향후 열리게 될 미·북 비핵화 실무협상이 결국 또 한 번의 정상회담을 위한 준비 회담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실무협상에서 "실제적인 (비핵화) 논의가 이뤄질지에 대해선 비관적"이라는 것이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담당 조정관도 실무 협상은 또 한번의 정상회담을 위한 대화가 아닌 비핵화 합의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 외무성 국장의 담화와 관련해선 "회담에 앞서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표명한 것"이라며 "한미 동맹과 주한미군뿐 아니라 역내 주둔 미군, 역내 미 해군과 공군이 다 제거돼야 비핵화하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그는 "북한은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영변 핵 시설 해체를 대가로 사실상 모든 제재 해제를 요구했는데 이를 이번 실무 협상에서도 반복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합의를 위해선 여러 차례의 실무 협상이 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차석대표도 "제재 완화와 비핵화 조치 등의 의제가 반드시 실무 협상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했다. 실무 협상을 통해 싱가포르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합의한 핵심 현안들이 반드시 다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전 주한대사는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 의지를 밝히면서도 미국의 양보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비핵화 조치 없이 체제 안전보장이나 제재 완화를 먼저 얻기는 힘들 것"이라며 "미국은 여전히 포괄적인 비핵화 합의를 원하고 있지만 북한은 핵 프로그램과 관련해 어떠한 것도 포기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북한은 비핵화 약속을 지키기 위한 행동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17/201909170145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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