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北이 쏜 미사일 정보 이번엔 왜 못밝히나

우리 군은 10일 북한의 발사체 도발을 발표하며 비행거리(약 330㎞)만 밝히고 정점고도에 대해선 함구했다. 지난 5월 4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앞선 9차례 도발 때마다 정점고도를 발표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일부 발표에선 발사체의 최고속도까지 공개했었다.

이 때문에 군 안팎에서는 "최근 북한 발사체에 대한 정보 판단이 잇따라 어긋나자 아예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다. 실제로 최근 우리 군은 북한 미사일·방사포에 대해 잘못된 비행거리를 공지했다 정정하거나, 북이 '방사포'라고 밝힌 발사체를 '미사일'로 발표해 "정보 실패"란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발사체 제원을 공개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며 "우리 정보 당국의 패를 북한에 미리 깔 필요는 없다고 봤다"고 했다. 정보 당국이 발사체 제원을 발표하면 다음 날 북한이 사진·동영상을 공개해 우리의 정보 능력을 조롱하는 구도를 벗어나려 했다는 것이다.

군이 국내 전문가·언론의 비판을 피하기 위해 정보 공개에 소극적이란 지적도 나왔다. 군 소식통은 "최근 비행거리와 정점고도, 속도까지 공개했더니 저고도로 날아가는 북한 신형 무기의 위험성이 부각되면서 우리 군의 미사일 방어 능력이 지나치게 비판받았다"며 "이를 피하기 위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한·미 정보 당국의 정보 판단이 엇갈렸거나, 정보 공유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점고도를 발표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결정으로 서먹해진 한·미 관계가 대북 정보 판단 과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하지만 군 관계자는 "한·미 간 정보 공유 과정에 달라진 것은 없다"며 "일본도 지소미아를 통해 정보 공유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날 합참을 방문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번 도발 대응은) 우리 군의 안보 태세가 아주 견고하다는 것을 잘 보여준 사례"라며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도 한·미 동맹은 굳건히 잘 유지되고 있고, 미국 반응도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했다.

군은 부실한 정보 능력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뒤늦게 일부 언론에 "정점고도는 50~60㎞가량"이란 비공식 판단을 공개했다. 군 관계자는 "내륙에서 동해를 향해 발사했다는 점과 사거리 등 제원을 보면 북한판 에이태킴스 미사일이나 600㎜급 초대형 방사포, 아니면 아예 다른 신형 발사체일 가능성이 있다"며 "2발 중 1발은 내륙에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군은 지난 5월 4일 북한의 이스칸데르 미사일 발사 당시에도 2발 중 1발이 불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당시에도 정점고도는 공개했다.

미 정부 당국자는 이번 북한의 도발에 대해 '발사체(projectile)'란 표현을 사용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북한 도발에 대한 공식논평에서 안보리 결의 위반의 의미를 담은 '미사일'이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한 것과 비교하면 다소 누그러진 태도다. 전날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9월 말 협상 재개'를 제안한 것을 고려해 평소보다 신중한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미 언론들은 "이번 발사는 북한이 9월 하순 미국과의 핵 외교 재개를 제안한 지 몇 시간 만에 이뤄졌다"(AP통신)며 발사 시점에 주목했다.

대남 타격용 무기를 시험한 북한은 이날 대남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를 통해 "(남조선이) 각종 명목의 북침 전쟁 연습들을 광란적으로 벌이고 있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