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 이어 美 의회서도 '한·일 핵무장론' 거론

미 국무부에 이어 의회에서도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론 대두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나왔다. 미 의회조사국(CRS)이 지난 6일(현지 시각) 발간한 보고서에서 북한의 핵개발로 미국의 핵 억지력에 대한 신뢰가 부족해질 경우 한국과 일본이 자체 핵무장의 필요를 느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미시간대 강연에서 북한 비핵화에 실패할 경우 한국과 일본에서 핵무장론이 제기될 가능성을 언급한 날 의회도 비슷한 입장을 밝힌 것이다.

CRS가 이날 업데이트한 '비전략 핵무기' 보고서는 "2018년 핵 태세 검토보고서에서 '신뢰할 수 있는 미국의 핵 억지력이 비확산 정책의 초석'이라고 명확히 했다"며 "(그러나) 많은 분석가는 (미국의) 동맹들이 미국 핵무기의 (억지력에 대한) 신뢰성을 자신하지 못하면 할 수 없이 스스로 핵무기를 획득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러한 계산은 한국과 일본에서 명백할지 모른다"며 "그들은 중국이나 북한처럼 핵무장한 이웃 국가로부터 위협이나 협박을 당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북한의 핵위협이 계속될수록 위협을 느낀 한·일의 핵무장 움직임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뜻이다.

보고서는 또 "최근 몇 년간 한국의 일부 정치인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실험하는 것에 대응해 미국 비전략핵무기(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 심지어 한국의 자체 핵능력 개발을 요구해 왔다"며 "이런 관점은 한국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하지만, (한국의) 일부는 미국의 안전보장이 취약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