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 "美北협상 실패땐, 韓日서 핵무장론 나올 것"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미·북 비핵화 협상이 실패할 경우 한국과 일본에서 핵무장론이 제기될 가능성을 거론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북한에 대해 "핵무기가 아니라 비핵화가 (체제) 안전을 제공한다"고 압박했다.

비건 대표는 6일(현지 시각) 미시간대 강연에서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과의 대화를 소개하며 "키신저 박사는 우리의 북한 핵무기 제거 노력이 실패하면 아시아 지역의 (핵확산) 도전을 맞게 될 것이라고 했다"며 "일본이나 한국 같은 동맹들은 미국의 확장 억지에 대한 신뢰로 핵무기 프로그램을 그만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핵위협이 계속되면) 어떤 시점에서 한국이나 일본 등 여타 아시아 국가 내에서 그들 스스로 독자적인 핵능력 보유 문제를 재고할 필요가 있는지를 묻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할 것인가"라고 자문한 뒤 "국제사회가 이 (북한 비핵화) 일에 실패하면 북한이 아시아에서 마지막 핵보유국이 아닐 것이라는 키신저 박사의 말이 맞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말은 북한뿐 아니라 한·일의 핵무장에 민감한 중국을 겨냥한 발언으로도 해석된다. 북한의 협상 테이블 복귀에 중국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건〈사진〉 대표는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1년 동안 이러한 목표를 향한 중대한 진전을 이루는 데 전적으로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비핵화 협상을 원한다면 내년 11월 미국 대선 전까지 미국과 협상을 끝내야 한다는 뜻으로 보인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날 미 캔자스주·미주리주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전 세계가 역사상 가장 강력한 (북한) 제재에 동참하도록 했다"며 "북한이 수십 년 동안 추진해온 핵무기 체계는 현재 북한이 믿는 (체제) 안전을 제공하지 않는다. 그들이 그렇게(비핵화) 할 때 우리는 안전 보장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비핵화에) 시간이 걸리고 장애물이 있으리라는 것은 알았다"면서 "그러나 우리는 (북한) 김정은이 지난해 싱가포르에서 한 (비핵화) 약속을 이행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등 외교 현안에 대한 시간표를 묻는 질문에 "명백히 할 수 있는 한 빨리 (해결)하길 원한다"고도 말했다.

미국이 곧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날 미 국무부가 오는 17일부터 뉴욕에서 열리는 제74차 유엔총회 기간 동안 김정은 정권을 공개적으로 압박할 새로운 조치를 저울질하고 있다고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WP는 미국이 유엔총회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대북 압박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지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다. 그러나 탄도미사일 도발은 명백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위반이어서 이와 관련한 조치가 나올 가능성은 있다.

WP는 "김정은이 입지를 강화해온 사이 시간은 얼마 남지 않게 됐다는 좌절감이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커지고 있다"며 "미 행정부 당국자들은 지난주 의회 관계자들을 상대로 진행된 비공개 브리핑에서 미국의 대화 제의에 북한으로부터 어떤 회신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한편 비건 대표는 미시간대 강연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주한미군도 감축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그것과는 매우 떨어져 있다"면서도 "미군의 주둔에 대해 말할 때는 우리가 모든 문제에서 진전될 때 사용 가능한 많은 전략적 재검토를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질 경우 원론적이지만 주한미군 감축도 검토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