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재무부, 北불법환적 가담 개인 2명·해운사 3곳 제재

미국 재무부가 30일(현지 시각) 유엔 대북 제재를 어기고 북한의 불법 해상 환적에 가담한 개인 2명과 해운사 3곳을 제재 명단에 올렸다고 발표했다.

이날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홈페이지를 통해 대만 국적의 황왕건과 천메이샹 등 개인 2명과 대만 소재 해운사 루이방과 루이룽, 홍콩 소재 해운사 루이청을 제재 명단에 올렸다. 이들은 최소한 한 번 이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가 금지하고 있는 ‘선박 대 선박’ 이전 방식으로 북한과 상품이나 서비스, 기술을 수입 또는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OFAC는 이들이 지난해 10월 유엔 안보리 제재 명단에 오른 선박 샹위안바오와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유엔 안보리는 선박 샹위안바오를 북한 국적의 선박과 불법 해상 환적에 가담한 혐의로 제재 명단에 올렸다.

미 재무부는 북한이 계속해서 불법 해상 환적을 금지하는 유엔 제재를 우회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는 미국 정부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시걸 맨델커 재무부 테러·금융 정보 담당 차관은 "재무부는 북한 국적의 선박과 불법 환적에 가담한 개인과 기업, 선박에 대한 미국과 유엔의 대북 제재를 계속해서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과 거래하는 해운사들은 상당히 중대한 제재 위험에 자신들을 노출시키고 있다"고 경고했다.

미 재무부는 또한 북한이 계속해서 제재를 우회하고 대량살상무기(WMD)와 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자원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에 맞서고 있는 대만 정부의 노력을 인정하고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미 재무부의 대북 관련 독자 제재는 지난달 29일 베트남에서 외화벌이를 한 북한 군수공업부 소속 인사 1명을 제재 명단에 올린 이후 약 한 달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