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체제보장 요구는 결국 핵 갖겠다는 말" 전술핵 도입놓고 격론

북한이 '제재 해제' 대신 비핵화의 상응 조치로 '체제 보장'을 요구하는 건 결국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일부 참석자들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과 핵 공유를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장은 26일 니어재단과 조선일보가 공동 주최한 '니어와치포럼'에서 "누가 북한의 체제를 어떻게 보장해 주겠느냐"며 "북한이 체제 보장을 해달라는 얘기는 '핵을 갖게 해달라'는 얘기와 비슷하다"고 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도 "북한의 체제 보장 논의는 허구"라며 "북한은 핵보유를 위해 체제 보장을 명분으로 내세우는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혜정 중앙대 교수는 "진정성이 협상의 조건은 아니다"라며 "더 이상 진정성 얘기는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현실에서 차이점을 찾고 전문가와 시민의 상식이 만날 수 있는 자리를 찾아야 한다"고 했다.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사실상 인정받을 경우에 대비해 우리도 대응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신범철 센터장은 "한·미 핵 공유 자체는 추진할 수 있다"며 "이미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에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확장 억제란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발제문에서 "한국의 독자 핵무장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이로 인해 한·미 동맹의 약화, 주변국 핵무장 도미노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전술핵 재배치나 핵 공유 협정 역시 이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