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건 청와대 평화기획비서관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선언 이튿날인 지난 23일 JTBC 인터뷰에서 "한반도의 안보 환경이 변하면 변할수록, 우리가 진행하는 평화 프로세스가 순기능 쪽으로 진행하게 된다면 (한·일 간 정보 공유) 수요는 떨어지게 돼 있다"고 했다. 한·미 연합 훈련이 종료된 만큼 북한의 도발이 줄어들고, 이에 따라 일본에 군사 정보를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으로 풀이됐다.

그런데 북한은 바로 다음 날 '초대형 방사포'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북한은 지난 16일에도 '평화 경제'와 남북 관계를 낙관한 문 대통령의 8·15 경축사를 원색 비난한 뒤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북한의 도발에 청와대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청와대는 NSC 상임위가 끝난 뒤 "북한에 한반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고 했다. 특히 "북한이 최근 비난해온 한·미 연합지휘소훈련이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단거리 발사체를 계속 발사한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또 청와대는 "북한이 남·북·미 정상 간 합의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조속히 북·미 간 협상에 나오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여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책연구소 관계자는 "청와대가 북에 도발 중단을 촉구했지만 이를 강제할 수단은 없는 게 현실"이라고 했다.

북한이 지소미아 파기로 생긴 한·일 정보 교류의 공백을 놓치지 않고 도발을 했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청와대는 이를 부인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북 미사일에 대한 일본 측의 정보가 질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들어 활용한 적이 없었다"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8/26/201908260029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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