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이 흔들자, 따로 노는 韓·美·日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파기에 이어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재개하면서 한·미·일 3각 안보 체제가 도처에서 흔들리고 있다. 북한이 24일 함경남도 선덕에서 동해상으로 신형 대구경 방사포 2발을 시험 발사했지만, 한·일 간 공조는 사실상 실종됐다. 서로 경쟁하듯 발사 상황을 발표하면서, 상대방이 주는 군사 정보에 대한 유효성 공방까지 벌였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좋은 관계"라며 또다시 도발을 용인하는 태도를 보였다.

북한의 이번 발사는 22일 지소미아 파기 이후 첫 도발이다. 더구나 김정은이 최근 친서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미 훈련 종료 시 미사일 발사도 없을 것'이라고 한 약속도 깬 것이다. 하지만 한·미·일의 대응은 제각각이었다. 일본 정부는 24일 오전 7시 10분 우리보다 26분 앞서 북 발사 사실을 서둘러 발표했다. 지난 7월 25일 이후 6번의 북 미사일 도발 때마다 우리가 먼저 발표했던 것과 달랐다. 외교 소식통은 "일본이 독자적 정보력을 과시하려 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일은 북 미사일 발사 시각에 대해서도 1분의 차이를 보였다. 우리는 '미상의 발사체'라고 했고, 일본은 '탄도미사일로 보인다'고 했다. 북 도발에 대한 한·미·일 간 정보 교환과 공동 대응 체제가 근본부터 흔들리는 모습이다. 지소미아 파기 후 북한이 한·미·일 대응 체제를 시험하고 간극을 벌리기 위해 던진 도발 카드가 제대로 먹혔다는 해석도 나온다.

청와대는 "현 정부 들어 일본이 제공한 정보는 단 한 건도 의미 있는 게 없었다"며 지소미아의 의미를 축소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은 미사일 테스트를 좋아한다"며 "북이 어떤 합의도 위반하지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아베 일본 총리는 "유엔 결의 위반"이라고 다른 평가를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소미아 파기에 대해서도 "한국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자"며 방관하는 태도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