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北, 작년 폭파한 풍계리 핵시설 복구할 수 있어"

미 국무부는 22일(현지시각)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되돌릴 수 있고, 새로운 핵실험장도 만들 수 있다는 보고서를 냈다. 보고서는 또 중국 업체들이 미사일 부품을 북한에 계속 공급하고 있지만, 중국 정부가 제대로 통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무부 산하 군비통제검증이행국은 이날 '2019 군비통제·비확산·군축 이행 보고서(2019 Adherence to and Compliance with Arms Control, Nonproliferation, and Disarmament Agreements and Commitments)'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보고서는 "2018년 5월 24일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했지만 거의 확실하게 다시 되돌릴 수있는 것으로 평가됐다"며 "북한이 선택한다면 또 따른 핵실험 장소를 개발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또 북한 당국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에 대해 국제 사찰단의 관측과 검증을 허용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며 "미국은 해당 시설의 해체 정도를 확인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서 등을 인용해 "북한 정부가 영변의 5MW 원자로를 계속 가동하고 있으며 여러 건설 활동이 포착되는 등 핵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며 "북한의 이런 움직임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조속한 시일 안에 핵확산금지조약(NPT)과 IAEA의 안전조치에 복귀할 것을 공약한 9·19 공동성명을 명백히 준수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업체들은 지난해 미사일 기술통제체제 품목을 북한과 이란, 시리아, 파키스탄에 공급했고, 미국 정부가 이에 대해 중국 정부에 조사와 중단을 촉구했지만 대부분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는 어떤 나라에도 핵무기 운반에 사용될 수 있는 탄도미사일 개발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2000년 11월의 약속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보고서는 생화학 무기와 관련해서도 "미국은 북한이 국가차원에서 생물학 무기(BW)를 개발하고, 이를 사용하기 위해 무기화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북한은 아마도 지도부 요구로 군사적 목적을 위해 충분한 양의 생물학 물질을 생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생물학무기협약(BWC) 의무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미국은 계속 이런 움직임을 주시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