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부 "한·미·일 정보공유는 안보 핵심"… 지소미아 파기 우회 경고

미 국방부는 22일(현지 시각) 청와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정보 공유는 (한·미·일) 공동 안보 정책과 전략을 개발하는 핵심"이라고 밝혔다. 지소미아 파기가 지역 안보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일부 전문가는 "한·미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데이브 이스트번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지소미아 폐기에 대한 본지 질의에 "한국과 일본이 입장 차를 해소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권고한다"며 "신속히 그렇게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또 "미국과 일본, 한국이 우애와 결속을 통해 협력할 때 우리는 더욱 강하고 동북아시아는 더 안전하다"고 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지난 9일 한국을 방문해 정경두 국방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지소미아는 한·미·일 안보 협력에 상당히 기여한다"며 유지를 요청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전하면서 "이번 결정은 (한·일 간) 역사와 무역에 대한 논쟁을 더욱 증폭시키고 북한에 대한 안보 협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했다. 조시 스미스 로이터통신 기자는 트위터에 "이번 결정은 한·일 안보 협력 약화를 우려하는 미국을 경악하게 할 것"이라고 썼다.

뉴욕타임스(NYT)는 "한국이 (미국의 반대에도) 일본과의 군사정보 공유를 포기하기로 한 것은 이 지역에서 미국의 존재감이 감소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했고, 워싱턴포스트(WP)도 "이번 결정은 미국의 우려를 자아낼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이와 관련, 매슈 하 민주주의수호재단 연구원은 본지에 "이건 미국과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나간 것"이라며 "북한이 지속적으로 미사일 실험을 하는 가운데 한국이 미국과 다른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이렇게 가면 미국과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싱크탱크 관계자는 청와대가 '미국과 소통했고, 미국은 이해하고 있다'고 한 것에 대해 "한국의 낮 시간은 미국의 새벽으로 국무부와 백악관에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았을 수 있다"며 "일방적인 통보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대북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턴 변호사는 트위터에서 "솔직히 나는 최근에 현 한국 정부와 민감한 정보·기술을 교환하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는지 궁금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