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16년만에 탈북민 정착실태 감사

감사원이 탈북민 정착 실태와 관련해 통일부 등에 대한 감사에 곧 착수할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정부의 탈북민 정착 지원 제도와 시행에 문제가 없는지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탈북민 정착 지원 실태에 관한 특정 감사는 2003년 이후 16년 만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날 "감사원이 북한 이탈 주민 지원 제도 등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최근 통일부 등을 대상으로 자료 수집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자료 수집을 거쳐 본격적인 '실지 감사'는 다음 달쯤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산하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남북하나재단) 등도 감사 대상이다.

이번 감사는 지난달 말 서울 관악구 봉천동 임대아파트에서 숨진 지 두 달 만에 발견된 탈북민 모자(母子) 사망 사건으로 정부의 탈북민 정책을 향한 비판 여론이 높아진 가운데 실시되는 것이다. 경찰은 이들 모자의 아사(餓死)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감사원 측은 다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실시하는 감사는 아니고, 연초 감사 계획에도 잡혀 있었다"는 입장이다. 정부 소식통은 "연초 감사원이 100개 가까이 되는 감사 분야 중 하나로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을 포함시킨 것을 두고 당시 정부 일각에선 '현 정부 기조와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있었다"고 했다.

탈북민 모자 사망 사건을 계기로 통일부는 위기 탈북민 실태 전수 조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낙연 총리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통일부는 탈북민 지원 실태를 점검하고, 지원의 사각이 생기지 않도록 기초생활수급제도 등 다른 복지제도와 연계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탈북민 정착 지원 예산은 지난해 722억원에서 올해 553억원으로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