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核 대응' 참수부대 예산 5%만 집행

국방부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대량응징보복(KMPR) 관련 예산을 절반 수준으로 저조하게 집행한 것으로 20일 나타났다. 특히 유사시 북한 지휘부를 제거하기 위해 창설한 참수부대 예산은 집행률이 5% 수준에 불과했다.

국방부는 올해 초 국방중기계획을 통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3축 체계의 이름을 'WMD 대응체계'로 바꾸고 KMPR의 명칭도 '압도적 대응'으로 바꿨다. 국방부는 그동안 "명칭만 바꾼 것일 뿐 내용은 변화가 없다"고 했지만, 군 안팎에서는 일부 개념이 실제로 무력화 된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다.

국방부가 이날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군은 지난해 북핵·미사일 대응을 위한 예산 중 KMPR 관련 예산을 62.6%만 집행했다. 그중에서도 KMPR의 핵심 개념이었던 특수임무여단(참수부대) 관련 예산의 집행이 특히 저조했다. 국방부는 참수부대 예산 3억3700만원 중 1800만원만 사용했다. 예산 집행률은 5.3%에 불과했다. 참수부대는 지난 2017년 유사시 북한 지휘부 제거와 대량살상무기(WMD) 파괴를 목적으로 창설됐다. 하지만 9·19 남북 군사 합의 이후 군은 참수부대 관련 사업에 소극적 입장을 보였다. 최근에는 참수부대에 보급됐던 소음기와 조준경, 확대경, 야간 투시 장비 등을 남수단 파견 부대인 한빛부대 훈련용으로 전용(轉用)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KMPR과 관련된 수송기 C-130H 성능개량 사업 역시 112억2100만원 중 1억4400만원만 집행했다. 국방부는 지난 2018년 국방 예산 편성 결과를 설명하며 부각시킨 치누크 헬기(CH/HH-47D) 성능 개량 사업 관련 예산 역시 31억6400만원 중 3200만원만 사용했다. 총 예산의 1%만 집행한 것이다. 군 관계자는 "KMPR은 옛 3축 체계 개념 중에서도 적 지도부를 타격하는 등 적극적 방어의 개념"이라며 "정권의 현 기조와 맞지 않는 사업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했다.

국방부는 최근 국방중기계획의 대표 사례로 선전한 '정전탄' 사업 역시 예산을 전혀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2020~2024 중기계획을 발표하면서 2020년대 말 정전탄을 개발·배치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배정된 연구·개발 예산 5억원을 한 푼도 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백 의원은 "국방부는 최근 북한이 잇따라 도발을 하자 마치 기민하게 대응하는 것처럼 주장해왔다"며 "하지만 정작 정해진 예산도 제대로 집행하지 않는 것을 보면 북한 핵·미사일 대응의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이 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