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조사국 “北, 미국과 협상 중에도 핵물질·SLBM 개발"

미 의회조사국(CRS)이 최신 보고서에서 "북한은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중에도 핵 물질을 생산하고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을 개발하고 있다"며 "북한은 핵무기와 핵무기 생산능력을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CRS는 지난 13일(현지시각) 발표한 '미·북 관계(U.S.-North Korea Relations)'보고서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국제사회의 제재를 통해 응징하려는 '최대압박' 정책에서 지도자 대 지도자 간의 회담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북제재 대상 지정을 줄이고, 제3자제재(세컨더리 보이콧)에도 소극적이라는 것이다.

보고서는 "북한이 일방적으로 핵실험과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실험 중단을 선언했지만 핵 물질 생산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개발은 계속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핵무기가 미국의 공격을 막기 위한 억지력이라고 말해왔다"고 했다. 북한이 미국과 국제사회부터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부분적인 비핵화 조치를 할 수는 있겠지만 핵무기와 핵무기 생산능력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북한의 불법적인 해상 환적을 사례로 들면서, 지난해 초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시작된 이후 각국의 대북 제재 이행이 약해졌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아울러 "김정은이 2011년 12월 집권 이후 권력기반을 공고히 했다"며 "경제우선 정책 덕분에 북한 경제가 성장했으나, 대북 제재로 인해 2017년과 2018년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