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포기 대비해 미리 무기 빵빵하게 만드는 것" 정세현의 궤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평통) 수석부의장에 내정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12일 라디오에 출연해 북한의 최근 잇따른 미사일 실험을 '비핵화의 전조'라고 했다.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 규제엔 '남북 경협'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9일 장관급인 평통 수석부의장에 내정된 정 전 장관은 다음 달 1일부터 2년간의 임기를 시작한다. "대북 정책과 관련된 정부의 장관급 인사가 비현실적 인식으로 국민에게 혼돈을 준다"는 비판이 나왔다.

정 전 장관은 이날 북한의 대남 도발에 대해 "비핵화를 하고 나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야 한다"며 "그러면 군비 감축을 해야 하는데 이를 앞두고 일단 무기를 빵빵하게 만들어 놔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북한이 비핵화 이후 이어질 군축 협상에 대비해 미리 군사력을 높이고 있다는 취지였다. 진행자인 김어준씨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역으로 보면 비핵화하겠다는 이야기인가'라고 묻자 "바로 그거다"라고도 했다.

정 전 장관은 "북·미 관계 개선 또는 비핵화가 실제 시작이 되면 핵과 장거리 미사일은 포기를 해야 되니까 군사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며 "대남 군사 열세가 머지않았기 때문에 그걸 메우기 위해서 (실험하는 것)"이라고 했다. 최근 북한 외무성이 막말에 가까운 대남 비난 담화문을 발표한 데 대해선 "남한을 조금 자극해 (우리 정부가) 미국을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셈법을 고칠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라며 "그걸 가지고 정부를 비판하는 건 큰 판세를 읽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전직 통일부 당국자는 "우리를 겨냥한 북의 군비 증강과 막말에 대해 너무 관대하고 희망 섞인 사고"라고 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국당 한 의원은 "논리적으로 모순인 데다 북한 편을 들면서 하는 말 같아 더 위험해 보인다"고 했다.

정 전 장관은 다른 라디오 방송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언급한 '평화 경제'에 대해 "'남북 경제 협력을 통해서 일본의 대한(對韓) 경제 압박을 극복하자'는 게 일본이 두려워하는 대목"이라며 "바로 그런 것이 일본으로 하여금 한국에 대해서 경제적인 압박, 제재를 가하도록 만드는 국내 정치적 배경이라고 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