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싶은 것만 보는 '희망 安保'

청와대의 침묵은 작년 4월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운전자론'으로 기세를 높일 때와 대조된다. 최근 한반도의 정세와 북한의 태도는 문 대통령을 '운전자'나 '중재자'에서 '제3자'로 내모는 형국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핵심 정책이 부작용을 낳을 때마다 '희망적 사고'를 피력해 왔다. 문 대통령은 작년 6월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 효과가 90%"라고 했고, 지난 5일에는 "남북 간 평화 경제가 실현된다면 일본을 단숨에 따라잡을 수 있다"고 했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통일부·국방부 등 외교·안보 부처에선 이날도 북한의 연쇄 미사일 도발과 막말에 대해 침묵하거나 두둔하는 목소리를 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 공개 발언에서 북한 도발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2일 브리핑에서 한국을 "겁먹은 개"에 비유한 북한 외무성 국장의 담화에 대해 "북쪽에서 내는 담화문은 통상 우리 정부가 내는 담화문과 결이 다르고, 쓰는 언어가 다르다"고 했다. "북한 담화에 국민이 모욕감을 느낀다"는 지적에 대해선 "결국 한·미 연합 훈련이 끝나면 북·미 간 실무 협상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지만 "한·미 군사 연합 훈련이 끝나면 재개될 북·미 실무 회담에서 긍정적 성과가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북한 도발에 대한 청와대의 침묵을 비판하는 야당에 대해 "안보 이슈를 정쟁으로 활용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국방부도 저자세였다. 북한 외무성이 "정경두 같은 웃기는 것을 내세워 체면이라도 좀 세워 보려고 허튼 망발을 늘어놓는다"며 장관을 실명 비판한 것에 대해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일일이 대응할 필요는 느끼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통일부 이상민 대변인도 북한이 한·미 훈련에 대한 해명 등이 없으면 남북 간 접촉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남북 간의 접촉이나 소통에 관해서는 각급 채널을 통해서 유지해 나가고 있다"고 했다.

정부의 저자세는 지난 11일부터 시작된 한·미 연합 훈련에 북한이 반발하자 결국 훈련 이름에서 '동맹'이라는 표현을 빼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번 연합 훈련은 북한의 반발로 사실상 폐지된 과거 키리졸브, 독수리훈련 등과 달리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운용하는 가상훈련이다. 이렇게 한·미 훈련이 축소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터무니없이 비싸다"거나 "뉴욕 아파트 임대료 받는 것보다 한국에서 10억달러(방위비 분담금)를 받는 것이 더 쉽다"며 북한이 원하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정부와 청와대는 미국에 유감을 표명하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미 동맹과 대북 관계에 대한 근본적 재설정을 요구하고 있다. 김성한 전 외교부 차관은 "북한처럼 '우리도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경고를 해야 한다"고 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정부가 북한 비핵화, 북한 인권 증진 등 근본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남북 관계를 유지하는 '현상적 평화'만을 좇고 있다"고 했다.

청와대는 이달 말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실무 협상이 재개되면 북한에 대한 비판적 여론도 돌아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정은의 "오지랖 넓은 중재자 행세하지 말라"는 비난에도 결국 6월 말 미·북 판문점 회동이 성사되고 김정은이 문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하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6월 30일 미·북 판문점 회동에서 '한국 소외론'이 제기됐을 때도 개의치 않고, 이후 사실상의 '종전 선언'으로 평가했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을 결코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다"며 "그러나 문 대통령이 직접 대응할 경우 김정은 위원장이 맞대응하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의 계속되는 신형 미사일 개발로 안보 위협이 커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현재 북한에서 실험하는 정도의 무기는 우리도 다 갖추고 있다"며 "현재 국방비 예산은 46조7000억원으로 정부 들어섰을 당시 국방 예산 40조3000억원에 비해 꽤 많이 증가했다"고 말했다.